국토부·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연내 선정
국토부·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연내 선정
  • 이효지 기자
  • 승인 2020.09.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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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사업의 시범사업 후보지를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용적률 상향과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등의 혜택을 받는다.

서울시 내 정비구역이나 해제구역을 포함해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구역이라면 해당 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는 LH, SH 등을 통해 개략적인 계획을 잡아 국토부·서울시 합동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기대효과, 사업 추진 가능성, 정비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크거나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 사업성 개선으로 오랜 기간의 사업 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구역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또 공공재개발 사업의 취지와 정책 일관성 등을 고려해 현재 도시재생사업·관리형 주거환경사업 등 대체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도시관리, 역사문화보존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공공재개발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경제적인 신축이나 투기방지를 위해 지분 쪼개기 주택의 조합원 분양 권리산정일을 공모공고일로 지정할 계획이다.

진경식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공모에 참여하는 구역들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함께 공공재개발 적합도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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