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논란에 휩싸인 美 실업보험 지표…연방정부·주정부 수백만건 차이
통계 논란에 휩싸인 美 실업보험 지표…연방정부·주정부 수백만건 차이
  • 남승표 기자
  • 승인 2020.09.1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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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미국의 대표적인 고용지표인 주간 실업보험급여 청구건수가 경제지표로서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뉴욕타임스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타임스는 연방정부의 실업보험 청구 자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실수들로 오염됐다며 특히 프리랜서, 자영업자, 긱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팬데믹 실업보조'(PUA)를 지적했다.

지난 3월 의회가 통과시킨 PUA는 연방정부에 따르면 1천500만명이 수혜를 입고 있는데 일부 경제학자들은 실제 숫자보다 몇백만 명이 과장됐다고 믿고 있다.

PAU 수급자 과대계상 문제는 주별로 차이가 있다.

텍사스주는 연방정부와 비슷한 숫자를 보고했지만, 몬태나주는 주 정부가 파악한 수급자가 9천명, 연방정부가 파악한 수급자가 6만명으로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절대적으로 차이가 큰 곳은 캘리포니아주다.

연방정부는 700만명의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PUA를 지급받는다고 파악하고 있지만 주 정부 자료에 따르면 PUA 수급자는 200만명 아래다.

타임스는 수급자 계상 문제가 위기의 광범위함을 바꿔놓지는 않는다면서도 얼마나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지, 정부 프로그램이 충격을 완화하는 데 성공적인지를 파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미국 연방정부는 별도의 실업보험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다.

대신에 50개 주 정부와 컬럼비아 특별구, 푸에르토리코, 버진 아일랜드 등을 포함한 53개 지역에 각자의 실업보험 시스템이 있다.

이들 시스템은 연방정부 수준에서 맞춰진 정책에 따라 개별 규칙과 절차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주 정부의 실업보험 사무소가 연방정부의 노동부에 자료를 보고하면 주간 실업보험청구 보고서가 작성된다.

주간 실업보험급여 청구는 경제 지표 집계를 위해 의도된 자료는 아니다. 주간 실업보험급여 자료는 실업률과 관련 지표를 생성하는 노동통계국이 아니라 고용훈련청(ETA)이 수집한다. 또한 정부 공식 통계에 적용하는 품질 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부 관계자는 애초에 이 자료가 연방정부의 자금 배분과 같은 행정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현재 일반적인 주 정부의 실업보험급여 수급자가 1천300만명이라고 말하고 이코노미스트들은 대체로 믿을 만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연방정부 지출이나 다른 조사자료를 살펴보면 펜데믹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1천만명 아래이거나 혹은 500만명도 안 될 수 있다. 이것은 모든 종류의 실업급여 혜택을 받는 사람이 연방정부가 계산한 3천만명이 아니라 2천만~2천500만명 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타임스는 설명했다.

또한 매체는 공식 실업보험청구 숫자가 수급자를 과대 계상한 것은 거의 확실하다면서도 실업보험 청구가 어려운 비등록 이민자 등을 들어 펜데믹에 영향받는 사람들의 숫자는 과소계상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spna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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