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연준 지방정부 유동성 기구 두고 확대냐 폐지냐 격돌
美 의회, 연준 지방정부 유동성 기구 두고 확대냐 폐지냐 격돌
  • 남승표 기자
  • 승인 2020.09.1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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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지방정부 유동성 기구(Municipal Liquidity Facility)의 역할을 두고 격돌했다.

민주당은 저조한 이용실적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운용을, 공화당은 해당 기구의 필요성이 떨어졌다며 폐지를 요구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7일(현지시간) 열린 하원 청문회에서 연준이 지방정부의 재정을 충분히 지원했는지를 두고 민주, 공화 양당이 충돌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주 정부와 지방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발로 역사적인 예산 부족에 직면했지만, 의회는 연방정부의 추가 지원을 두고 교착상태에 빠졌다. 주 정부와 지방정부는 대신 민간 금융시장 차입으로 예산 부족을 해결했다.

연준은 코로나19로 미국 경제가 봉쇄되며 지방채 시장이 얼어붙자 MLF를 만들어 연준이 최종 대부자로 나설 것을 선언했다.

문제는 지금까지 두 개 기관만 MLF를 이용했다는 점이다.

연준의 금융안정 부문 켄트 히테슈 부국장 대리는 이날 하원의 정부 감시 및 정부 개혁위원회에 앞서 열린 청문회에서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속성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도나 샬랄라 의원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더 많은 주 정부와 지방정부가 수혜를 입을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연준이 확장적으로 MLF를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샬랄라 의원은 "MLF는 5천억달러의 대출을 지원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16억5천만달러에 그치고 있는데 이용실적이 1%도 안 된다"고 말했다.

연준은 반복해서 MLF 참여 기준을 확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작은 도시와 카운티들은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MLF를 이용할 수 있는 지방 정부는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고를 수 있다.

히테슈 부국장 대리는 올해 연말인 MLF 시한을 확장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며 신용등급회사의 등급 하향 조정 우려를 들어 "지방채 시장에 경고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연준이 할 만큼 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팻 투미 공화당 상원의원은 "MLF는 민간 자본시장을 대체하거나 주 정부와 지방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기구가 아니다"며 "지방채 시장의 유동성은 회복됐고 내가 보기에는 MLF는 종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16일 지방정부에 의회의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세입 손실을 해결하는 데 있어 연준의 대출프로그램은 한계가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예산 손실을 해결하기 위해 MLF를 찾은 곳은 일리노이 주 정부와 뉴욕시의 교통당국(MTA) 두 곳이다.

히테쇼 부국장 대리는 세 번째 이용기관이 MLF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spna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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