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금융규제, 기능별로 전환해야"
"현행 금융규제, 기능별로 전환해야"
  • 송하린 기자
  • 승인 2020.09.2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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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현행 금융규제는 빅테크와 금융회사 간 역차별을 야기한다며, 권역별 규제를 기능별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일 '금융규제 체계 재정비의 필요성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현행 금융규제는 디지털 금융혁신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규제차익을 발생 시켜 금융산업의 균형 발전과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혁신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핀테크'에 완화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전통 금융회사나 중소형 핀테크보다 교섭력이 강한 '빅테크'에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행 금융규제 체계를 단계적·점진적으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권역별 규제를 기능별 규제로 전환하고, 핵심업무를 분할해 디지털화·분산화 추세에 상응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그 예로 대출, 투자, 자산운용, 위험이전 등 네 가지 기능으로 구분해 '동일기능, 동일위험, 동일규제' 원칙을 구현하는 규제체계를 소개했다.

또 "규제 완화와 징벌적 규제를 동시에 강조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규제할 수 있는 행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금지할 행위만을 규정해 완전한 형태의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복잡하고 이질적인 현행 규제체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플랫폼 독점 등 문제에 대해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 규제의 효과와 투명성,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hrs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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