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담판 남은 4차 추경…어떤 의견 테이블에 오르나
여야 담판 남은 4차 추경…어떤 의견 테이블에 오르나
  • 이재헌 기자
  • 승인 2020.09.2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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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59년 만에 편성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국회 처리목표를 하루 앞두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여전하다. 4차 추경의 핵심인 선별지원을 두고 여기저기서 의견이 쏟아져 기한을 지킬 수 있을지 관건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이날 소위원회를 열고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한다. 추경의 최종 규모와 지출 구성, 처리 기한 등 큰 윤곽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4차 추경 예결위 소위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5명, 국민의힘에서 3명의 의원이 들어간다.

여야 예결위 간사를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매듭져야 예결위 전체회의까지 무난히 이어질 수 있다. 오는 22일 4차 추경 통과를 목표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공을 들여야 하는 과정이다. 3차 추경에 이어 4차까지 여당이 단독처리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려면 진정한 '담판'이 필수다.

여야는 전일까지 장외에서 논쟁을 진행했다. 쟁점은 단연 통신비 지원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60%가량이 반대하는 통신비(2만원)를 빚내면서 마련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신 전국민 독감 예방접종과 중고생 돌봄지원 예산 편성을 내세운다. 284만명의 중고생까지 돌봄비를 지원하자고 제시했다. 통신비 지원 예산(9천300억원)보다 적은 액수(5천700억원)면 된다고 분석했다.

이외 개인택시 종사자에게 주는 재난지원금을 법인택시 종사자까지 확대하자고 부연했다. 정부의 3차 추경 중 1조7천억원의 실집행률이 18%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추경 '상시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예산 지출에 대한 의견들이 다양하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독감 예방접종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면 2천850억원을 추가로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복지위는 최근 화재 피해를 입은 인천 초등학생 형제 사건을 고려해 취약계층 아동 등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관련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노인에 대한 지원도 늘리자고 덧붙였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채용 후 1개월 미만·최근 3개월간 유연근무제 근로자를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자는 입장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영세농어업인을 포함하자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하자고 각각 요구하고 있다.

예결위 소위에 들어가지 못하는 군소정당들도 통신비 지원 폐지, 재난지원금 업종 확대 등을 건의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피해는 광범위하고 재원은 한정돼 여야의 논의가 길어지는 상황이 우려된다.

국회 관계자는 "여당이 단독처리하는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며 "예결위 전체회의가 의결되면 그날 본회의까지 끝내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jh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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