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걸음 모델방안 적용한 첫 성과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한걸음 모델방안을 적용한 첫 성과로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에 대한 상생합의안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혁신성장의 핵심인 신산업·신시장 창출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존 규제장벽의 혁파와 이해당사자 간 대립·갈등의 신속한 해소"라며 이렇게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 이슈에 대해서는 그간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농어촌 민박제도 취지와의 상충 및 안전에 대한 우려 등으로 기존 민박업계와 신규사업자 간 갈등이 있었다"며 "상생메뉴판을 활용, 이해관계자 각자가 한 걸음씩 양보함으로써 상생합의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신규사업자는 희망하는 사업범위 대비 제한적인 조건을 수용하고, 마을기금 적립 등 지역주민과의 상생 노력을 약속했다"며 "기존 민박업계는 민박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안전 교육, 컨설팅 등 지원과 연계해 실증특례를 수용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안전한 농어촌 숙박환경 조성, 민박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간 갈등의 신속한 해소를 통한 신사업 활성화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 바이오산업 인재양성 추진방안 등도 안건으로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은 그린바이오가 우리 경제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하나로 부상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부터 사업화에 이르는 전 단계를 지원하고 5대 핵심분야를 중점 육성하는 전략을 담고 있다"며 "올해 핵심 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고 농생명 슈퍼컴퓨팅센터 및 연구데이터센터 설치 등 빅데이터 활용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바이오산업 인재양성 추진방안은 데이터·AI 등 신기술 활용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한국형 NIBRT 교육프로그램 도입과 바이오 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을 통해 연 2천명의 기업 수요 맞춤형 현장인력을 양성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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