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국 속 유통업계, 국정감사 이슈는
코로나19 정국 속 유통업계, 국정감사 이슈는
  • 김지연 기자
  • 승인 2020.09.2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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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올해 국정감사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통업계 내외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올해 국감은 상대적으로 조용히 지나갈 것으로 예상했다.

21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다음 달 7일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추석 연휴를 제외하면 약 2주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직 상임위별로 날짜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유통업계에서는 올해 국감은 코로나19로 증인 출석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로 조용히 지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욱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위험 방지와 경제 살리기에 온 힘을 모아야 하는 국난 극복의 상황을 고려해 판단했다"며 10월 국감에서 증인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거 국감에서는 전통 유통업체들의 신규 점포 입점과 지역 소상공인들 간의 마찰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곤 했다.

그러나 올해는 유통업체들이 불황으로 신규 점포 출점보다는 기존 점포를 줄이고 있는 분위기인 데다 아직 크게 이야기가 나오는 곳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활황을 맞은 쿠팡 등 이커머스 업체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관련 사안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입점 판매자에게 비용 전가 등 불공정 거래 가능성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입점 업체의 40%가량이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올해 국정감사에서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약관 규제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이 안건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로 유통업계가 불황에 빠지면서 유통업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법안들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1대 국회에서는 대형마트에 이어 복합 쇼핑몰도 월 2회 주말 의무 휴업과 신규 출점 제한 등 규제를 대폭 강화한 법안들이 발의됐다.

제주 시내 면세점 추가 선정에 대한 이야기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자신의 SNS를 통해 "이 시국에 대기업 면세점 허가라니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제주 시내 면세점 추가 선정과 관련 국감에서 다루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10일 대기업이 서울과 제주에 추가로 1개씩 시내 면세점을 열 수 있도록 신규 특허를 부여했다.

우 의원은 이를 두고 "기재부는 소상공인 판매 업종과 겹치지 않도록 상생 방안을 마련했다고 한다"며 "그러나 현장 사정은 전혀 다르다. 일단 면세점이 들어서면 관광 동선이 몰리고 그 밖의 상권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주로 공정위원회 국감에서 유통업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직은 크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전통적 유통업체보다 네이버나 이커머스 업계가 더 관심을 받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국감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직 크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없다"며 "코로나19 등으로 증인 출석도 제한적인 상황이고, 올해는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j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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