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번주 위안화 고의절하 여부 발표…환율갈등 불씨 되나
美, 이번주 위안화 고의절하 여부 발표…환율갈등 불씨 되나
  • 정선미 기자
  • 승인 2020.09.2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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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미국 상무부가 이번주 중국의 위안화 절하 여부와 이것이 환율보조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8일 보도했다.

상무부 판결에 따라 미국이 위안화 환율을 이유로 무역상의 처벌을 가할 수 있게 돼 매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매체는 분석했다.

상무부는 21일(미국시간) 위안화 가치가 수출업체에 이익을 주기 위해 절하됐는지 여부를 평가한 예비 조사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미 상무부는 지난 7월 중국산 작은 철끈(twist tie)이 고의적인 환율 절하 등의 방법을 통해 덤핑되거나 환율 보조금을 받은 것은 아닌지 반덤핑과 상계관세 조사에 착수했다.

미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정부가 불공정한 환율 관행 문제를 해소하는 문제의 우선순위에 부합하게" 상무부에 평가 자료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매체는 포장을 묶기 위한 작은 철끈이나 플라스틱 조임쇠에 대한 조사는 미국이 무역상의 처벌 행위를 결정하는 데 환율을 사용하겠다는, 논란이 큰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플로리다 소재 로펌 그레이 로빈슨의 변호사 피터 퀸터는 미 상무부가 중국이 고의로 위안화를 절하했다고 판단한다면 미국 정부는 다양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대중 수출이나 미국내 중국 투자, 중국인들을 위한 미국의 취업비자 등에 대한 제한이 확대될 수 있다면서 "역효과를 낳는" 정책이라고 분석했다.

JP모건 프라이빗뱅크의 알렉산더 울프 투자전략 헤드는 그럼에도 위안화 움직임이 다시 전 세계적 주목을 받을 수 있다면서 특히 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충격 이후 대규모 무역흑자를 달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산 재택 관련 소비자가전이나 의료기기, 의약 성분 등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위안화가 더 절상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발표된 새로운 규칙에 따라 상무부는 해외 국가의 환율 절하와 이것이 경제 보조금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1930년 미 관세법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위안화 절하여부 평가가 매우 복잡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위안화는 지난 5월 이후 달러화에 대해 5.7%나 올라 1년 만에 최고치로 상승했다.

BNP파리바의 천싱동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이 지난 1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해제함에 따라 위안화가 평가절하됐다고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고조시키길 원한다면 징벌적 조치를 채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sm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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