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전환율 29일부터 2.5%로 하향…분쟁조정위 18개로 확대
전월세전환율 29일부터 2.5%로 하향…분쟁조정위 18개로 확대
  • 이효지 기자
  • 승인 2020.09.2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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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이달 29일부터 전월세 전환율이 4.0%에서 2.5%로 하향되고 분쟁조정위원회도 지금보다 3배 많아진다.

국토교통부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마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9일부터 시행되며 분쟁조정위 관련 규정은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월세 전환율은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산정율로, 정부는 시중금리를 고려할 때 너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임대인의 유지보수 비용,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을 고려해 전환율을 기준금리에 3.5%를 더하던 데서 2.0%를 더하도록 변경했다.

또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가 6곳에서 18곳으로 늘어난다.

그간 법률구조공단에서만 분쟁조정위를 운영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도 운영하도록 하고 올해 인천, 청주, 창원과 서울북부, 전주, 춘천에 이어 내년에도 6곳 추가 설치한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가 제삼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지 않도록 임대인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도 시행령에 담겼다.

임차인은 퇴거 이후에도 계약 갱신이 됐을 때 계약 기간 중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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