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건축 여러 조합서 사전컨설팅 신청

최근 주택시장 중대한 국면…매매심리 진정 흐름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공공재개발은 시범사업지 선정을 위한 공모가 9월 21일부터 개시됐고, 수십개 조합이 참여의사를 타진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신청 조합 중에서도 주민동의가 충분하고 정비가 시급한 사업지 등 옥석을 가려 12월 시범사업지를 선정하고자 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 재건축은 여러 조합에서 재건축사업효과에 대해 사전 컨설팅을 신청한바 조속히 회신해 사업결정을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재건축의 정의, 인센티브 등을 규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곧 발의될 예정"이라며 "통과되면 6ㆍ17, 7ㆍ10 등 수요관리 대책과 함께 8ㆍ4 공급대책도 법제화가 어느 정도 갖춰진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건축이 첫걸음을 내디딘 점에서 의의를 두고 있으며 성과가 확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안정화 추세가 지속ㆍ공고화되기 위한 중대한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 기준 9월 둘째 주까지 매매가 상승률은 4주 연속 0.01%였다.

강남 4구는 6주 연속으로 0.0% 보합을 기록하는 등 상승세가 사실상 멈춘 흐름이라고 해석했다. 홍 부총리는 "개별단지별로는 신고가와 가격하락 사례가 혼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8월 첫째주를 기점으로 상승 폭이 지속해서 둔화했지만, 9월 들어서는 주춤해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앞으로 부동산 정책 후속 조치에 대한 시장 기대가 추가로 반영되는지 여부가 안정화 속도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 부총리는 "주목할 만한 점은 주택시장 가격에 선행하는 매매심리 진정 흐름이 최근 나타나는 것"이라며 "감정원의 수급 동향지수는 102.9로 균형치인 100에 점차 근접하고 있으며, KB 매수우위지수는 92.1로 매도우위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는 3기 신도시 홈페이지 100만 방문 돌파,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개시 등 기발표 공급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한 결과로 해석했다.

그는 "서울 외 지역의 서울아파트 매입 건수 및 비율이 감소하는 등 수요 측면에서도 일부 진정 모습이 반영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향후 임대차 3법의 정착, 4분기 공급물량 확대 등과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국회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점도 환기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도 경제 사정에 변동 등이 있으면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이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같은 재난상황도 포함되도록 명확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임대료 연체 기간(3개월)을 산정하면서 법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은 연체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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