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성공 조짐?…인센티브에 조합 수십 곳서 참여 의사
공공재개발 성공 조짐?…인센티브에 조합 수십 곳서 참여 의사
  • 이효지 기자
  • 승인 2020.09.2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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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공재개발 공모가 본격화한 가운데 참여 의향을 밝힌 단지가 수십 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제로 사업으로 성사될 지 관심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재개발은 시범사업지 선정을 위한 공모가 21일부터 개시됐고, 수십 개 조합이 참여 의사를 타진했다"고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참여하고 조합원 물량을 뺀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대신 종상향, 용적률 상향,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사업이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1구역, 흑석2구역, 성북1구역 등 20여곳이 공공재개발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많은 단지가 관심을 보이는데 아직 공모 일정이 진행 중이라 최종 신청 단지는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남1구역, 장위9구역 등 정비사업 해제구역은 정부가 8·4 대책을 통해 공공재개발 사업 대상을 확대하면서 포함됐다.

당시 국토부는 정비사업 해제구역에서 공공재개발에 참여할 의사를 밝혀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공재개발의 최대 장점은 신속한 진행이다.

현재 서울에는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 75%를 채우지 못해 10년 넘게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고 있는 재개발 단지가 100곳이 넘는다.

이런 단지들은 임대주택을 감수하고서라도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여기에 정부와 서울시가 기부채납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법상 정비사업에서 늘어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하게 돼 있는데, 검토 결과에 따라 일부 사업성이 좋지 못한 곳에는 기부채납 비율이 20∼30%까지 낮아질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지에 위치한 단지는 종상향이 어려워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하는 등 단지마다 사정이 달라 인센티브도 달리 적용될 것"이라며 "다양한 인센티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공공재개발의 유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개발은 지역 주민의 소득 격차 등 스펙트럼이 넓어 사업 속도가 나기 어려운데 공공 참여로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다"며 "금전적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느냐가 명확히 제시되면 참여 단지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봤다.

공공재건축의 경우 지난 18일로 마감한 사전 컨설팅에 5개 단지만 신청하는 등 호응이 적다.

재건축의 경우 주민들이 공공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있는 데다 임대주택 공급 등 의무 규정에 거부감이 크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임대주택 공급이 걸림돌이 돼 공공재건축이 성사되는 단지가 많지 않을 것"이라며 "공공재개발 성공 사례가 나올 경우 재건축 단지에서도 관심을 보일 수 있지만 강남권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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