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 경기보강 효과는…"경기하방 방어 수준"
4차 추경 경기보강 효과는…"경기하방 방어 수준"
  • 승인 2020.09.2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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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에 속도를 내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하반기 경기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관심이다.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비심리가 다시 얼어붙고 있어 정책효과는 소비경기 하방을 방어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봤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4차 추경에 포함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정부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도 이날부터 받는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25일부터 지급을 시작하고,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의 경우 24~25일 1차 신청에 참여한 1~2순위 청년에 대해 추석 전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4차 추경 총 7조8천억원 규모 중에서 아마도 70% 정도는 추석 전에 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4차 추경 집행에 어느 때보다 속도를 내면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가 얼마나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의 재정 대응이 경제주체들의 지급능력 보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지난 세 차례 추경과 마찬가지로 4차 추경 역시 하반기 소비경기를 뒷받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2분기 전국 가구(2인 이상)의 월평균 이전소득은 98만5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9% 급증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 효과로 이전소득은 지난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다만, 지난달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비심리가 다시 위축되고 있어 큰 폭의 경기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김예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서비스·소비 관련 물리적·심리적 제약이 장기화하고 있다"며 "4차 추경의 정책효과는 소비 경기 하방을 방어하는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향후 한국판 뉴딜 등 정부투자가 크게 늘어난다는 점에 주목해 재정지출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가 내년부터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 연구원은 "올해에는 재정지출의 방점이 이전지출에 있었다면 내년에는 정부투자에 찍히는 모습"이라며 "통상 정부투자는 이전지출 대비 성장률 제고 효과가 크고 즉각적이기 때문에 내년 정부의 성장 기여도 는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재영 KB증권 연구원은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 속도를 가속화하는 경기 부양 정책으로서 의미가 크다"며 "특히 파급 효과가 큰 투자 부문에 자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향후 5년간 성장률 제고 효과도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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