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주주제안 기준 10배 이상 상향…기업 민주주의 후퇴 우려도
SEC, 주주제안 기준 10배 이상 상향…기업 민주주의 후퇴 우려도
  • 남승표 기자
  • 승인 2020.09.2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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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연례 주주총회에서 투자자의 주주 제안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SEC의 이번 결정은 기후변화나 다른 의제들에 대한 회사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 했던 주주들에 대한 경영진의 승리로 평가된다고 저널은 설명했다.

위원회는 주주제안의 기준을 현행 연간 2천달러 주식 보유에서 2만5천달러 주식 보유로 상향하는 최종 규칙을 투표에 부쳐 3대2로 통과시켰다.

주식 보유기준은 주식 취득 2년 뒤에는 1만5천달러로, 3년 뒤에는 2천달러로 하향해 장기 주식 보유자가 유리하게 했다.

이번 규칙은 또한 제안이 다시 제출되기 위해 필요한 투표 비율도 올렸으며 개별 주식보유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주주들이 연합해 제안을 제출하는 것도 금지했다.

이번 규칙 변경으로 제이 클레이튼 SEC 위원장은 최우선 순위에 두고 조사했던 대리인 규칙 중 하나를 해결했다. 지난 7월에는 기관 투자자의 대리투표에 대해 자문하는 회사를 중점 규제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클레이튼 위원장은 월가 법률회사인 설리번앤드크롬웰 출신으로 지난 2017년 5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했다. 그는 임기 초반 기업의 정책이나 관행에 주주들이 관여하는 방식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알렸다.

SEC의 이번 결정을 비판하는 측에서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에 대한 월가의 관심이 증가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SEC위원인 앨리슨 헤렌 리와 캐롤라인 크랜쇼는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이 주주제안에서 배제된다며 이번 결정에서 반대표를 행사했다.

SEC 이코노미스트들이 외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개정 규칙은 스탠더드앤드푸어스 500 회사에서 이전에 승인했던 개인투자자 제안의 절반에서 4분의 3을 배제할 것으로 나타났다.

리 위원은 "개정 규칙은 회사 관리에 대한 주주의 감시를 되돌리려는 일련의 정책 중 하나일 뿐이다"고 말했다.

spna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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