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부양책 협상 지난한 미국, 2009년 경제부양책 실수 반복할까
추가부양책 협상 지난한 미국, 2009년 경제부양책 실수 반복할까
  • 남승표 기자
  • 승인 2020.09.25 11: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의회의 추가부양책 협상이 지지부진하다.

올해 11월 3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 인선 문제 등 협상을 둘러싼 여건이 악화하면서 성급한 경기부양 중단으로 오랫동안 후유증을 겪었던 2009년의 실수를 되풀이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뉴욕타임스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미국 정부는 개인과 기업의 세금감면, 사회 기간시설 지출, 실업급여 확대, 기타 조치 등으로 수십억달러를 경제에 투입했다.

2008년 위기는 조지 W.부시 대통령 임기 때 시작해 후임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기까지 이어졌는데, 오바마 정부는 대규모 부양책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했고 의회는 연방준비제도(연준·Fed)에 여전히 빈약한 경제회복 임무를 떠넘겼다.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의 로버트 카플란 총재는 "직전 위기에서 배운 교훈은 수년간 높은 실업률에 시달렸다는 것이다"며 "만약 우리가 신속하게 움직인다면,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완화할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기 직후의 경기부양책 철회는 유럽에서는 좀 더 극적이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 2015년보다 수년 앞선 2011년 기준금리를 올려 통화정책 지원을 제거해버렸다.

또 다른 경제 충격이 유럽경제를 덮쳐 수년간 높은 실업률과 낮은 물가상승률, 그리고 취약한 성장에 시달려야 했다.

미국은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다소 다른 상황에 놓여 있다.

위기 발생 전을 비교하면 2007년은 주택가격 폭등, 위험한 대출, 은행을 취약하게 만든 금융공학 등의 문제가 있었지만 코로나19 펜데믹 이전 미국은 이보다 훨씬 건강했다.

정책당국자들의 대응도 훨씬 신속하고 공격적이었다.

지난 3월 연준은 경제 위기가 확산하기 전에 기준금리를 0% 수준으로 인하했는데 직전 위기에서는 침체가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2008년 말에서야 행동에 들어갔다.

ECB는 대규모 채권매입 프로그램을 선보였는데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는 유로존 내 통화당국자들이 꺼렸던 정책이다.

문제는 금리와 물가 상승률이 이미 0% 수준으로 낮아 중앙은행이 경제성장을 자극할 여력이 10년 전보다 부족하다는 점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선출된 권력이 사용할 수 있는 조세와 지출 정책이 필요한데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때로는 재정정책이 통화정책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타임스는 설명했다.

특히 중앙은행의 권한을 약하게 만드는 낮은 금리가 정부 부채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지출을 대폭 늘리고 대규모 재정적자를 동원할 수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의회에 출석해 "더 많은 도움이 없다면, 우리는 아마도 곧 지속적인 경제가 성장을 유지하는 데 힘든 시기를 보내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위험이다"고 경고했다.

더군다나 펜데믹의 충격이 취약계층을 더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추가부양책이 지연되면 미국 내 경제 양극화가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오바마 정부 관료였던 민주당의 앤디 킴 하원의원은 "펜데믹이 위기 이전보다 더 큰 불평등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일부는 이 시기를 헤쳐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 수주 혹은 수개월 내로 우리가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한 세대 동안 그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일생일대의 시기다"고 말했다.

spnam@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2시간 더 빠른 09시 31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기자의 다른기사
인포맥스 관련기사
  • 법인명 : (주)연합인포맥스
  • 110-14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연합뉴스빌딩 10층 (주)연합인포맥스
  • 대표전화 : 02-398-4900
  • 팩스 : 02-398-4992~4
  • 제호 : 연합인포맥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2336
  • 발행일 : 2000년 6월 1일
  • 등록일 : 2012년 11월 06일
  • 발행인 : 최병국
  • 편집인 : 최병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유상원
  • 연합인포맥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연합인포맥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maxkorea@gmail.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