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외국 유학생 비자 4년 제한 추진
트럼프 행정부, 외국 유학생 비자 4년 제한 추진
  • 선재규 기자
  • 승인 2020.09.2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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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 새 규정안 제시..일부 중동-亞-阿 출신은 2년

국토안보차관 "적대 세력의 교육 환경 악용 막으려는 것"

다우존스 "박사 과정에 특히 문제..바이든 당선 시 실행 어렵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선재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외국 유학생 비자를 4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우존스가 전한 바로는 미 국토안보부는 전날 공지에서 외국 유학생 비자 대부분의 유효 기간을 학습과 학위 취득 기간과 관계없이 4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일부 중동, 아시아 및 아프리카 출신 학생의 경우 비자 유효 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규정은 유학생이 미국 학교에 남아 있는 한 계속 체류를 허용한다.

국토안보부는 규정 강화 이유로 유학생이 미국에서 학업을 계속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서류만 있으면 얼마든지 머물 수 있게 돼 있다면서, 적대 세력이 이를 악용해 국가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예로 무용학교 재학을 명분으로 1991년부터 내내 체류해온 유학생 케이스가 적발됐다고 덧붙였다.

새 규정에 의하면 4년 이상 체류를 원하는 유학생은 연장을 모색하거나 아니면 새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반이민 강경론자로 알려진 켄 쿠치넬리 국토안보차관은 성명에서 "외국 적대 세력이 미국 교육 환경의 허점을 파고들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이민법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우존스는 새 규정이 30일간 여론 수렴에 붙여질 것이라면서, 따라서 대선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할 경우 그가 취임하는 내년 1월 이전에 확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우존스는 새 규정이 발효될 경우 특히 대학원 유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면서, 박사 학위 과정이 대개 4년 이상 걸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미대학원위원회 집계에 의하면 지난가을 학기 미 대학원에 처음 등록한 외국 학생은 8만8천명 이상에 달했으며, 이들의 약 4분의 1은 박사 학위 과정으로 나타났다.

다우존스는 트럼프 집권 후 미국 내 외국 학생이 이미 많이 줄었다면서, 이들이 미국 대신 캐나다, 영국 및 호주로 유학 간다고 지적했다.

국제교육기관(IIE) 집계에 의하면 2018년 미국 내 신규 유학생은 27만 명이 채 못돼, 기록적 수준이던 2015년에 비해 10% 감소했다.

jk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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