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연합인포맥스) 곽세연 특파원 = 130억 유로(152억 달러) 세금을 둘러싼 애플의 법적 분쟁이 유럽에서 재개됐다.

25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애플 편을 들어준 판결에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애플의 세금 전쟁은 몇 년 동안 지속할 가능성이 커졌다.

EU 관리들은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불법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했다는 2016년의 결론을 밀어붙이기로 했다.

지난 7월 EU에서 두 번째로 높은 일반 법원은 아일랜드 정부가 2003~2014년 애플에 불법적인 세금 혜택을 줬다는 위원회의 주장을 증명하는 데 실패했다며 애플은 위원회가 요구한 130억 유로의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위원회 집행위원은 "일반법원이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며 "EU 정부가 조세 정책을 결정할 때 EU의 엄격한 국가 보조 규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법원은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크고 작은 기업이 공정하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게 위원회의 최우선 관제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이 결정에 대해 즉각적인 코멘트를 하지 않았다.

이제 EU의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가 이를 판결하게 된다.

sy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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