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반드시 대주주 자격 완화 유예…정부도 조속히 결론내려야"
김병욱 의원 "반드시 대주주 자격 완화 유예…정부도 조속히 결론내려야"
  • 이수용 기자
  • 승인 2020.09.2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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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주주 자격 완화를 유예하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도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2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에 쏠려있는 부동자금을 어떻게 하면 자본시장으로 옮겨올 수 있는가, 저평가받는 국내 증권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한해 투자한 금융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해 계산해야 하지만 현재는 손실은 반영 안 되는 구조"라며 "증시 특성상 강세장과 약세장이 있을 수 있어 손실 난 해의 손실분을 이익 난 해로 이월해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이런 이월공제제도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대주주를 규정할 때 아들, 딸 등 특수관계인의 금액까지 합산하는 현 제도가 타당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국민 재산이 생산적인 곳에 흘러 들어가게끔 설계를 잘해야 하는 책임이 국회와 행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현행 종목별 주식 보유액 기준 10억원인 대주주 요건은 내년 4월부터 3억원으로 낮아진다.

sylee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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