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 사모펀드 집중포화 이어갈까
[미리보는 국감] 사모펀드 집중포화 이어갈까
  • 손지현 기자
  • 승인 2020.09.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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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의 키워드는 '사모펀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한차례 홍역을 앓았음에도 올해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태 등이 연달아 발생했기 때문이다.

◇ 금융사에는 '판매부실', 당국에는 '감독부실' 질타 예고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올해 국정감사에 증인 및 참고인 총 31명을 채택했다.

이중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 최창순 농어촌공사 노사협력부 관계자, 권순국 한국마사회 노무후생부 관계자, 정욱재 한전 노사협력처 관계자 등이 사모펀드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라임펀드 사태 피해자인 곽성은씨와 옵티머스 피해자모임 비대위의 권혁관 대표도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이들에게 국감 출석 요구가 전달된 만큼 사모펀드와 관련된 금융사들에 판매 부실 정황, 불법 운용 여부 등과 관련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사모펀드 국감은 이미 예고됐다. 지난 7월에 열린 21대 국회 정무위 첫 업무보고에서도 사모펀드 사태가 주요 이슈였다. 정무위 국회의원들은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부실으로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해당 사안과 관련해 사모펀드에 대한 적격투자자 요건을 재점검하고 사모펀드 운용과 관련한 정보제공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사모펀드 적격투자자의 인정기준으로 최소 투자금액 뿐 아니라 연간 소득, 투자경험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도 했다.

사모펀드 운용을 하면서 법령 등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참여자들의 다자간 자율 감독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도 분석했다.

입법조사처는 "자율규제 강화 방안으로 사모펀드의 수탁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수탁사와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판매사의 사모펀드에 대한 운용감시 및 사모펀드 운용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사의 내부통제와 관련해선 금융당국이 금융사가 스스로 건전한 내부통제 체계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감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실시 중인 사모펀드 전수조사가 일단락되는 것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 사모펀드 1만여개와 사모전문 운용사 230여개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 새롭게 떠오른 '삼성생명법'…지분 매각할까

올해 정무위 국감의 또 다른 이슈는 '삼성생명법'이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명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지분보유액 평가를 '시가(현재 가격)'로 계산해 이 금액이 '총자산의 3% 이내'여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모든 금융사의 지분평가는 시가지만 보험사만 취득 당시 가격으로 보유액을 평가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우호지분이 크게 낮아져 지배구조가 흔들릴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월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산정하는 게 맞다"며 "삼성측이나 생명에 기회가 되면 그 문제를 지적했고 자발적인 개선노력이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법정 최고금리 인하…"20% 현실화할까"

여권을 중심으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이번 정무위 국감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현재 연 24%인 대부업체 금리를 연 10%까지 낮춰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등 176명에게 보냈다.

이외에도 여당 의원들 위주로 최고금리를 연 20% 수준으로 낮추자는 법안 발의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임기 내 최고금리를 연 20%로 내리는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국감에서도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무위 국회의원들은 지난달 말 은성수 위원장에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입장을 묻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입법조사처는 "대출규모별로 이자율 상한을 차등화한다든지 대부중개업 시장구조 개선을 통해 대부업체 원가절감을 끌어내 탄력적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대부업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과 영향력 측면에서 대형 법인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먼저 대형 법인에 대한 대출심사체계나 구조적인 문제점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jhson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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