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국가채무비율 100% 상회…지출감축 필요"
"2040년 국가채무비율 100% 상회…지출감축 필요"
  • 이재헌 기자
  • 승인 2020.09.2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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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년에는 158.7% 예상…정부 전망 대비 약 2배 차이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국회예산정책처가 20년 후인 오는 2040년에는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00%를 넘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 제도가 유지되면 의무지출로 예상보다 빠르게 채무가 증가한다고 우려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2020 장기 재정 전망' 결과 보고서를 통해 오는 2040년에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03.9%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2060년 150%, 2070년 180%대에 진입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지금보다 4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예정처는 50년 후에 재정 총지출은 1천200조원을 넘지만, 총수입은 800조원 초반대일 것으로 예측했다. 총지출이 수입 증가율을 웃돌아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다.

예정처는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와 관련된 의무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합계출산율이 1에 못 미치는 점도 국가채무비율을 악화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정부는 장기재정전망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45년 99%를 기록할 것으로 제시했다. 이때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해 2060년 81.1%까지 낮아질 것으로 봤다.

예정처와 정부의 전망 비율이 장기에서 약 두 배가 차이 난다.

정부는 2025년 이후 총지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 수준이라고 내다봤지만, 예정처는 의무지출의 규모를 합산하고 재량지출에는 경상성장률을 대입했다. 거시경제 변수도 자체 전망을 활용해 차이가 발생했다.

예정처는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재량지출 증가분을 매년 10%씩 줄이면 2070년에 국가채무비율이 161.9%로 낮아질 것으로 판단했다. 재량지출을 소비자물가 상승률까지 억제하면 2070년에도 국가채무 비율이 99.3%에 머무를 것이라고 조언했다.

재정적자에 한몫하는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2070년까지 누적 재정수지 적자가 2천24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정처는 우려했다. 사학연금과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재정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예정처는 "상대적으로 지출 감축이 용이한 재량지출의 증가율을 통제해야 한다"며 "인구추계의 가정이 저위로 갈수록 국가채무비율이 악화하는 만큼 최소한 중위 가정의 인구 수준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목표를 정하고 이에 따른 세입확충 또는 지출 구조조정 등을 노력해야 한다"며 "재정관리 노력이 지연될수록 미래 세대는 더 큰 부담을 지기 때문에 세대 간 형평성을 중히 여긴다면 가급적 재정관리 노력을 일찍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h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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