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복기금 정체…독일 "지연 불가피"
EU 회복기금 정체…독일 "지연 불가피"
  • 곽세연 기자
  • 승인 2020.10.01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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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연합인포맥스) 곽세연 특파원 = 유럽연합(EU)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회복 기금이 회원국 간 이견으로 곤경에 처했다. 독일에서는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30일 폴리티코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독일은 "예산 협상에서 서로 다른 장벽이 줄어들기보다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등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면서 "EU 예산과 회복 기금의 지연이 점점 더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은 "회복 기금 통제를 둘러싼 분쟁으로 1월 1일 목표일까지 운영되지 않는 게 거의 불가피하다"며 1조8천억 유로의 회복기금, 장기 예산을 둘러싼 협상이 순탄치 않음을 시사했다.

EU는 1조 유로의 예산과 7천500억 유로의 회복기금을 1월부터 집행할 계획이었다.

경제 회복 패키지를 위해 공동으로 조달한 비용이 법률 기준을 준수하는 것인지 EU 정부 간 이견이 분분하다. 유럽위원회가 이 패키지의 핵심 부분으로 7천500억 유로의 부채를 조달하기로 했는데, 이게 가능해지려면 모든 회원국과 EU 국회의원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하다.

헝가리와 폴란드 등은 법적 조건이 붙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핀란드를 포함한 부유 회원국은 독일이 제안한 타협안이 너무 관대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sykwa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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