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한국형 재정준칙 결코 느슨한 기준 아냐"(종합)
홍남기 "한국형 재정준칙 결코 느슨한 기준 아냐"(종합)
  • 최욱 기자
  • 승인 2020.10.05 15: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최진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과 관련해 "결코 느슨한 기준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 브리핑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국가채무비율 60%와 통합재정수지 마이너스(-) 3% 기준을 설정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준칙을 오는 2025년부터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나라가 위기 시에 재정준칙을 많이 도입했는데 대개 5년 정도 유예기간을 둔 경우가 많았다"며 "우리도 2025년부터 적용하되 내년부터 2024년까지 준칙에 대한 취지가 존중되고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관리재정수지가 아닌 통합재정수지를 재정준칙의 기준으로 삼은 이유와 관련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관리재정수지는 우리가 편의상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하고 보기 위해 통계를 내는 수치"라며 "해외에서 알 수 없는 관리재정수지로 기준을 삼는 것보다 통합재정수지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합재정수지는 관리재정수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라며 "통합재정수지로 관리한다는 것은 관리재정수지도 당연히 관리하고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도 관리한다는 의미가 된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세월이 지나면서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간의 격차가 점차 줄어든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사실상 구분이 무의미해진다는 의미다.

재정준칙이 권고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에 대해서 홍 부총리는 "재정준칙은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재정이 조금 더 건전성을 확보해 가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기준 제시가 주된 목표"라며 "누구를 처벌하기 위한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진국 준칙에도 대부분 처벌조항이 없다"고 반박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처럼 구조적 재정수지를 활용하지 데 대해서도 기재부는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독일은 구조적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0.35% 이내, 프랑스는 0.5% 이내로 유지하도록 준칙에 담고 있다.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은 "구조적 재정수지는 경기 대응성 부분을 빼고 산출하는 건데, 이것을 하려면 잠재 GDP와 실제 GDP를 비교해야 한다"며 "우린 잠재 GDP를 공식으로 내지 않기 때문에 구조적 재정수치를 쓰기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했다.

그는 "통합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이해하기 쉽다"면서 "채무증가 속도를 통제하기 위해 수지 적자 폭을 지표로 넣었다는 게 굉장히 이해하기 쉽고 빠르고, 할 수 있는 방안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채무비율 60%와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 3%는 유럽연합(EU)에서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2025년 회계연도부터 국가채무비율 60%를 도입하겠다는 것 관련 '그 이전까지는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에 "아니라"고 일축했다.

안 차관은 "지금 저희가 보면 내년에 국가채무비율이 47.2%, 2024년 되면 50%대 후반으로 간다"면서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로 오게 하려면 수지개선 노력을 엄청나게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계속 느슨하게 가면 2025년에 준칙을 달성하기에 쉽지 않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상당한 의지를 갖고 채무관리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5년마다 국가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 3% 등 기준에 대해 재검토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게 개선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안 차관은 피력했다.

경기둔화 시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 폭이 1%포인트 완화(-3%→-4%)가 가능한 데 대해서는 "성장이나 고용 등 상당한 수준의 둔화와 악화 등을 이야기한다"며 "전문가와 입법 과정에서 논의해 구체적 기준을 나중에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wchoi@yna.co.kr

jwchoi@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5시 35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기자의 다른기사
인포맥스 관련기사
  • 법인명 : (주)연합인포맥스
  • 110-14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연합뉴스빌딩 10층 (주)연합인포맥스
  • 대표전화 : 02-398-4900
  • 팩스 : 02-398-4992~4
  • 제호 : 연합인포맥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2336
  • 발행일 : 2000년 6월 1일
  • 등록일 : 2012년 11월 06일
  • 발행인 : 최병국
  • 편집인 : 최병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유상원
  • 연합인포맥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연합인포맥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maxkorea@gmail.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