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기획재정부가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수준에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발표하자 채권시장에서는 이를 악재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60%의 국가채무 비율 한도가 현재 비율보다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3%의 재정적자 비율과 동시에 적용해 이마저도 우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또 준칙 적용 시점을 2025년으로 잡으면서 정부가 당분간 재정 확대를 이어가겠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냈다는 평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오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한다는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준칙 계산식에 따르면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상회하더라도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3%보다 축소하면 재정준칙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준칙 적용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기재부의 재정준칙 발표에 전일 국채시장은 가파른 약세를 보였다.

10년물 국채선물은 기재부가 재정준칙을 발표한 오후 2시 이후 낙폭을 계속 확대해 61틱 하락 마감했다.

국채선물 하락은 주로 외국인의 매도에 따른 것으로, 외국인은 오후 들어 매도 규모를 늘려 총 4천786계약을 순매도했다.





기재부의 60% 한도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감안한 올해 채무 비율 43.9%보다 16.1%포인트 높다. 2025년 재정준칙 적용을 시작할 때까지 그만큼 여유있는 확장재정 운용이 가능하다.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확장재정 기조를 확인한 만큼 지난 8~9월에 나타난 시장 이탈을 재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증권사의 한 채권 딜러는 "수급 우려에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미국의 부양책 영향만이라고 보기에는 약세폭이 과도하다"고 말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채무비율 60%는 새로운 수치라서 외국인 입장에서 약세 재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외국인이 국고채 현물을 파는 수준이 아니라면 영향은 단기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수급 요인이 부각된다고 해도 한국은행의 국고채 단순매입을 또 기대하기도 어렵다. 한은은 이미 연내 단순매입 일정을 못 박아 둔 상태기 때문이다.

한은은 지난 9월 5조원 내외의 단순매입을 올해 말까지 나눠서 시행하겠다고 밝혔고, 24일에는 2조 원의 국고채를 매입했다.

조 연구원은 "국내 재료로 금리가 오르는 것은 한은이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미국의 재정정책 영향까지 겹쳐서 미국 금리가 급등하고, 한국 금리도 이를 절반정도 반영해 상승한다면 추가 단순매입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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