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지난 10년간 이월되거나 불용된 예산이 56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7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부로부터 예산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중앙·지방정부·교육재정의 총 이월액은 306조3천968억원, 총 불용액은 261조 9천820억원으로 집계됐다. 둘을 합치면 568조3천788억원에 달한다.





이런 문제는 예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결산이 구조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올해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까지 편성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상승한 만큼 예산 편성 못지않게 집행이 중요해졌다.

우리나라 지방재정은 행정안전부가 집행 우수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월·불용률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예산안 심사 과정에 비해 결산 심사 과정이 엄밀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교육부도 시·도교육청에 이·불용액 감축 방안을 안내하고 재정 집행을 독려하고 있지만, 이월액은 오히려 늘고 불용액도 제자리걸음인 현실이다.

이광재 의원은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투자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정부 결산이 보다 생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지방·교육재정을 총망라한 예·결산시스템으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h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9시 08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