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정준칙 굳이 도입해야 하나"…홍남기 "필요해"
與 "재정준칙 굳이 도입해야 하나"…홍남기 "필요해"
  • 최욱 기자
  • 승인 2020.10.0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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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최진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4%가 됐지만, 한 해에 그치는 게 아니라 4년 뒤에는 50%대 후반까지 올라가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재정) 준칙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재정준칙이 유럽연합에서도 사실상 사문화했는데 굳이 도입하는 이유가 뭔가'라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국가채무가 완만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의견은 같이하지 않는다"면서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을 완만하다고 표현할 수 없고 그런 의미에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홍 부총리는 "선진국도 위기 시에 준칙을 도입하고 성과를 거둔 적 있다"며 "독일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도입하고 유예기간을 둬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급격하게 늘어난 재정 역할에 대해 준칙이 필요하다고 봤다"면서 "현실적인 관점에서 유예기간을 두고 예외조항을 강구하는 등 노력했다"고 부연했다.

홍익표 의원은 "국가채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걱정해야 하는 것은 경기침체"라며 "기재부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입장도 있지만,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고 경제 활성화하는,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기능도 있다. 지금은 지나치게 한쪽에만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wchoi@yna.co.kr

j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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