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재부에 재정준칙 질타…대주주 양도세 논란도
여야, 기재부에 재정준칙 질타…대주주 양도세 논란도
  • 최욱 기자
  • 승인 2020.10.0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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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최진우 기자 =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재정준칙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여당에서는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시점에 도입하는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야당은 '맹탕', '느슨한' 등의 문구를 앞세워 재정준칙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정부를 공격했다.

그럼에도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고 정부는 여야의 공세에 맞섰다.

정부는 앞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 3%를 기준으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발표한 바 있다. 위기 시에는 적용이 면제되고, 경기 둔화 시에는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1%포인트 완화(-3→-4%)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7일 "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급격하게 늘어난 재정 역할에 대해 준칙이 필요하다고 봤다"면서 "4년 뒤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 후반까지 올라가게 된다"고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여당은 바로 비판에 나섰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채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걱정해야 하는 것은 경기침체"라며 "기재부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입장도 있지만,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고,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기능도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지금은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기동민 의원도 "다른 국가는 재정준칙을 유예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런 논쟁을 불러일으킨 것이 의문"이라며 "논쟁 자체가 재정 역할을 축소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은 참고인 소환으로 논리를 보강했다.

참고인으로 나온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건전성을 정의할 때 GDP 움직임에 주의해야 한다"며 "2008년 금융위기 때 유럽국가는 확장 재정으로 경제를 살렸는데, 재정준칙을 세워서 재정을 운영하다가 또 위기에 빠졌다"고 예를 들었다.

정 교수는 "코로나19 위기로 민간부채가 늘어나는 면도 있다. 위기가 내년에 끝난다는 보장도 없다"며 "이때 재정준칙을 논의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도 거들었다. 김 원장은 "어떤 나라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제약적 요소로 작용해 부정적 효과를 가져온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나라는 반드시 그게 재정준칙 때문이었느냐, 없더라도 괜찮지 않았냐는 느낌을 갖고 있다"면서 "부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엄격성, 유연성이 다 같이 요구되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기재부가 제안한 재정준칙은 엄격성과 유연성을 모두 고려했지만, 운영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게 김 원장의 판단이다.

김 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위기를 통해서 글로벌한 국가부채에 대한 표준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 기준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더드한 부채 수준을 지켜본 뒤 결정해도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여당의 의견에 대해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와 적자 수준이 지금까지 양호했다"면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높은 상황이 왔을 때 준칙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피력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국가채무비율이 44%가 됐지만, 4년 뒤에 50% 후반대로 올라가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준칙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다시 강조했다.

야당에서는 여당과 달리 '느슨하다'는 말로 정부의 방안을 평가했다.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은 "2025년까지 (도입을) 유예했는데 그때까지 재정을 무분별하게 쓰겠다고 받아들여진다"면서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 3% 이것도 경기가 둔화하면 1%포인트 완화한다고 하는데 판단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의심했다. 김 의원은 "이제 준칙이 맹탕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세부적으로 재정준칙 산식을 꼬집었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60%)×(통합재정수지 비율/-3%)]≤1.0'이라는 한도 계산식을 마련했다.

 

 

 

 

 

 

 





류 의원은 "40%가 재정 건전성 마지노선이라고 해놓고 왜 또 60%인가"라며 "국가채무비율이 1%라면 통합재정수지는 마이너스(-) 180%까지 써도 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가채무비율이 제로(0)라면 통합재정수지는 무한대까지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비율이 극단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5년마다 산식을 리뷰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되면 산식이 유지가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홍 부총리는 "실질적으로 벌어질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산식을 평가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2039년부터 통합재정수지가 적자 나게 돼 있다"면서 "한도를 얼마나 느슨하게 관리하려고 이렇게 했느냐"라고 질타했다.

추 의원은 "유예도 2025년부터 하면 하겠다는 거냐, 말겠다는 거냐"라며 "보통 (국가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 -3%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두는 데 이걸 곱하기를 해놓으니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합재정수지를 쓴 것"이라며 "통합재정수지가 -4%(적자 비율)를 넘었고, -3%는 굉장히 엄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안에 대해서도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홍 부총리는 내년 4월부터 3억원 이상 개별종목 주식 보유자를 '대주주'로 보는 방안에 대해서는 "증세를 한다는 취지보다 자산 소득과 근로소득의 과세 형평 차원에서 2년 전부터 방침이 결정된 것"이라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세대합산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제기돼서 세대합산은 개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전향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현행법상 대주주 요건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가족 보유주식까지 합산해 정해진다. 예를 들면 아버지와 아들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3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내년 4월부터 대주주로 취급돼 양도차익으로 22~33%의 세금을 내야 한다.

홍 부총리는 "개인별로 전환하게 되면 6억~7억원 정도로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대주주 요건인) 3억원은 견지하되 인별로 합산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다시 강조했다.

최근 부동산시장에 대해서 홍 부총리는 "서울 아파트는 이제 매도 우위로 바뀌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가계대출이 늘었다는 지적과 관련 홍 부총리는 "갭 투자를 규제하니까 신용대출 쪽이 늘어난 영향이 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가계 신용 대출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출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면서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상황을 생각해서 조금 신중한 면이 있다"고 털어놨다.

홍 부총리는 "저는 DSR 규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다시 강조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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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7시 54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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