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 하자 민원 급증…5년간 손배소 패소 지급액만 1천억(종합)
LH에 하자 민원 급증…5년간 손배소 패소 지급액만 1천억(종합)
  • 이효지 기자
  • 승인 2020.10.08 0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접수된 하자 민원이 올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LH에 접수된 하자는 전국 기준 1만828건으로 지난해 5천839건의 2배에 달한다.





하자 발생건수는 2016년 1만1천611건에서 2019년 6천306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라는 점에서 LH의 소극적이고 불성실한 태도가 원인으로 추정된다.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자 하자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지난 5년간 155건 제기됐고 LH가 패소해 지급한 판결금액은 1천억원이 넘는다.

박상혁 의원은 "이미 발생한 하자에 대한 민원 제기와 개선 요구에 LH가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하자 문제를 키우고 있다"며 LH 공공주택 이미지 개선,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LH의 공적 역할을 위해 공공주택 품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LH는 "주택품질에 대한 고객 기대치 상향 등으로 하자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향후 LH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품질확보를 위해 주택 품질관리 고도화와 준공단계 품질점검체계 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j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9시 43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기자의 다른기사
인포맥스 관련기사
  • 법인명 : (주)연합인포맥스
  • 110-14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연합뉴스빌딩 10층 (주)연합인포맥스
  • 대표전화 : 02-398-4900
  • 팩스 : 02-398-4992~4
  • 제호 : 연합인포맥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2336
  • 발행일 : 2000년 6월 1일
  • 등록일 : 2012년 11월 06일
  • 발행인 : 최병국
  • 편집인 : 최병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유상원
  • 연합인포맥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연합인포맥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maxkorea@gmail.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