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구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안건을 빠른 시일 내에 내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016년부터 진행 중인 구글의 불공정 행위 조사 경과를 묻는 말에 이렇게 답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휴대폰 제조사에 자사 앱을 선탑재 하도록 강요한 행위와 국내 게임사에 자사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네이버의 제재 발표와 함께하지 않은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했고 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정무적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구글과 거래 관계가 끊길까 두려워 구글을 공정위에 신고를 못 하고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는 법률을 만들기 위한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신고에 의해 조사가 진행되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

또한, 구글 인앱 결제 정책 의무화 도입에 대한 직권조사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조 위원장은 "수수료 인상에 따른 앱 개발자의 어려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글뿐만 아니라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가장 큰 원인은 경쟁 압력이 낮아서 그렇다"며 "시장에서 경쟁을 복원하기 위해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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