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최진우 기자 =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잡히지 않는 집값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포문은 여당에서 먼저 열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홍 부총리의 '서울(매매가)은 보합세로 안정돼 있다'는 진단에 "거래 급감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상 그렇게 볼 수 없다는 반론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도 최근 치솟는 전셋값을 두고는 "단기적으로 매물이 적고 현재 안정화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며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2개월이 지났는데도 안정되지 못해 안타깝다.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5일 기준) 서울의 전셋값 상승률은 0.08%로 나타났다. 전(前)주(0.09%)보다 소폭 내려갔지만, 서울의 전셋값 상승은 67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은 61주째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 의원을 거들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집값 대란에 대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면서 "원인과 해법이 무엇이고,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아직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홍 부총리도 잘못된 대처를 인정했다. 홍 부총리는 "완벽하게 사전에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강력하게 선제 대응하지 않고 후속적으로 대응한 성격이 없지 않은가 싶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국감에서는 홍 부총리가 거주하고 있는 마포구 전셋집이 내년 1월 계약이 만료된다는 점도 거론됐다.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홍 부총리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아직 (전셋집을) 구하지 못했다"고 실토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한 나라의 경제정책을 주관하는 수장이 경제적 약자를 위해서 정책을 만들었는데,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하고, 그 부메랑이 부총리한테 곧장 갔다"고 질타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전날에 이어 '대주주 3억원' 요건에 대한 논의가 계속됐다.

홍 부총리는 "여러 가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판단해도 당초대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오는 2021년 4월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22~33%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세금을 피하기 위한 투자자 이탈 가능성이 제기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철회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이런 요청에 난색을 보인 것이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가족의 보유주식까지 합산해 대주주 요건을 판단하고, 3억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안에는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어제 세대합산했던 것을 개인별로 전환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인별로 전환하게 되면 실질 효과를 따져보니까 6억~7억원으로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의 반박은 여기서도 나왔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세 형평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시중 우려는 증시에 미칠 심리적인 영향이나 혼란"이라며 "세대합산이 개인별 합산으로 변경한다고 해서 시중 우려가 불식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대주주 요건 가운데 지분율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변화를 시사했다. 코스피 기준으로 개별 종목당 1% 이상의 지분율 보유하면 대주주로 판단하는데, 홍 부총리는 "최근 시장을 고려해 세대합산을 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과 함께 이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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