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증권범죄합수단 폐지 암묵적 동의 지적에 "공무원 조직 특성"
은성수, 증권범죄합수단 폐지 암묵적 동의 지적에 "공무원 조직 특성"
  • 윤시윤 기자
  • 승인 2020.10.1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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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검찰의 증권범죄합수단 폐지 등 직제 개편에 대해 암묵적 동의가 있었냐는 지적에 공무원 조직 특성상 관여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은 위원장은 12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재옥 국민의 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 1월 21일 증권범죄합수단 폐지를 포함한 검찰 직제개편이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은 위원장은 합수단 폐지와 관련한 어떤 의견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합수단 폐지 당시부터 시장에서 사모펀드 수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빚투'를 비롯해 유동성이 넘쳐나서 금융시장이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질서를 잡아줄 핵심적 조직이 없어지면서 범죄 창궐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공무원 조직 특성이 있다"며 "각 부처가 필요한 데 따라 직제를 만드는데 물론 (금융위도) 관계되지만 법무부가 조직을 개편하겠다는데 다른 조직 장관이 (그 조직이) 필요하다고 (관여)하는 것도 일상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합수단이 없어도 남부지검 금융조사 1부, 2부가 남아 있다"며 관련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라임 및 옵티머스 사태와 같은 대형 금융 피해 사건이 빈번한 가운데 금융감독체계 개편 필요성에 대해 은 위원장은 "전체적인 것은 국정과제에도 나와 있듯이 정부 조직개편과 연계해서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위)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정부 조직 개편과 같이 해서 큰 틀에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정책과 감독집행 기능이 분리돼있어서 현장 정보를 적시에 반영하지 못해 신속성이 떨어진다"며 "주요 사모펀드 현황과 그에 따른 금융당국의 대처를 시간대별로 확인해보면 금융위와 금감원의 엇박자가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금융산업정책은 기획재정부로 옮기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총리실 산하에 둬서 법령 및 감독규정 제·개정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은 위원장은 "사건 사고가 빈발하는 부분은 현재 상태에서도 잘해야 하지 않겠냐는 취지로 이해하고 현재 상태로도 잘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금감원하고도 소통하고 시장과 대화해 산업적인 진흥과 감독 측면에서 조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소비자 보호법 시행과 관련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히며 금감원도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신설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새로운 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내년 3월 시행 전까지 시행령 잘 만들어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위원 9명 구성 중 기존 공무원 말고 외부 사람이 오면 독립성 내지 시장 전문성을 살리는 등 충분히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제재나 처벌 집행 등에서 비상임 민간위원이 많은 것이 법적 타당성, 수용성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해 고민해보겠다는 뜻도 밝혔다.

sy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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