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위원장은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매도는 양날의 칼이라 기회의 측면에선 좋지만 새로운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다"며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용역을 주고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9월 금융 시장 최대 화두가 공매도인데 임박해서 논의하다 보니 시장 신뢰가 상당히 무너졌다"며 "공매도에 대한 확실한 생각과 조치를 지금 마련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적응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공매도는 순기능이 있지만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고 있다"며 "공매도 없이는 파생상품시장이 발전할 수 없고, 금융허브도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입 공매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 중심의 무차입 공매도로 인한 피해는 개미 투자자가 보고 있다"며 "포괄적인 차입공매도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차입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투명성 제고 측면에선 당연히 그렇게 해야하지만 모든 차입을 신고하라고 하면 사실 불편함도 있다"며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도 있고 해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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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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