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농림어업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농림수산정책자금에 부적격대출 관행이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기관별로 농협이 대다수를 차지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 12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금원)으로부터 받은 검사 지적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부적격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은 총 1천41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적격 대출 건수는 총 5천179건을 기록했다.





대출기관별로는 농협에서 4천797건의 부적격대출이 적발됐다. 전체의 92.6% 수준이다. 산림조합 261건, 수협 119건, 시중은행 2건 등이 뒤를 이었다.

부적격대출은 취급기관이 심사를 부적정하게 하거나 사후관리가 소홀한 경우가 전체의 45%였다. 부정수급 등 채무자 귀책 사유는 18% 정도다. 대출 취급기관이 관리를 올바르게 하면 절반 가까이 부적격 대출을 줄일 수 있다.

어 의원은 "지난해 농협은 대출취급자 징계를 기존 지역 농축협에서 이루어지는 자율징계에서 중앙회 차원의 징계로 제재를 강화했지만, 55명에 대한 주의 조치와 기관경고 1건으로 처벌 수위가 낮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농금원이 대출기관 관리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뿐 아니라 부적격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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