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秋에 증권범죄합수단 폐지 우려 전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서울 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 폐지에 대한 우려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합수단 폐지에 금융위의 소신이 담겼느냐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1월 국무회의에서는 아니지만, 나중에 법무부 장관과 만날 기회가 있었을 때 합수단 폐지를 우려한다는 정무위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앞서 은 위원장은 "각 부처 간 필요에 따라 직제를 만드는 건데 합수단이 없어져도 전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검찰 내 금융범죄 1부, 2부가 남아서 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법무부가 조직을 개편한다는데 다른 부처가 (관여)하는 것이 일상적이지는 않다"고 부연했다.

금융위는 합수단이 설치된 지난 2013년 자본시장조사단을 설립해 자본시장법 위반 사안을 함께 조사해왔다.

이날 유 의원은 합수단장을 지낸 김영기 변호사의 말을 빌려 국민이 더 큰 피해를 보기 전에 보통 검찰 부서보다 더 강력한 대응 구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도 "합수단 폐지 당시부터 시장에서 사모펀드 수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 "시장이 혼란스러운데 질서를 잡아줄 핵심조직이 없어지면 범죄가 창궐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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