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CEO 징계 권한 고민…뉴딜펀드 원금보장은 잘못"

秋에 합수단 폐지 우려 전달…대주주 3억 요건은 '한 목소리' 강조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김용갑 윤시윤 김예원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가계부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것을 시사했다. 또 뉴딜펀드를 원금보장되는 상품으로 오인하게 한 과거 발언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며 국민의 세금이 쓰이지 않도록 할 것을 약속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최대 주주를 변경하는 과정에 금융위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의 지적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날 강 의원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금융위 자산운용과 직원 간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당시 옵티머스는 이혁진 전 대표에서 양호 전 나라은행장으로 최대 주주를 변경하는 과정에 대한 금융위의 승인이 필요했다. 녹취록은 옵티머스가 사후승인 신청서류를 자산운용과에 제출하는 과정이 담겼다.

강 의원은 "사기 펀드 업체가 대주주를 변경하는데 담당 과장이 직접 1층에 내려가 신청을 받는 게 말이 되느냐"며 "옵티머스 권력형 게이트에서 금융위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은 위원장은 해당 직원이 자산운용과에 파견 나온 외부 직원으로 추정하며 특혜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확인결과 금융위는 청사 보안관리 정책에 따라 1층 민원실에서 옵티머스의 대주주 변경 신청 서류를 직접 수취했다. 통화와 서류 수취를 담당한 직원은 담당 과장이 아닌 접수업무 담당 직원이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는 통상적인 업무 절차일 뿐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나 매우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기업대출과 달리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이 급증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DSR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는 지난 7일 대출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DSR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과 궤를 같이한다.

현재 금융위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적용 중이다.

은 위원장은 "은행 창구지도를 통해 전세대출을 막으면 피해가 서민에게 고스란히 전해진다"며 "DSR은 능력 범위 내에서 차입하기 때문에 대출자와 금융기관 건전성에 좋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재부와 함께한 뉴딜 펀드 설명회에서 원금보장 상품으로 인식되도록 발언한 데 대해서는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펀드는 자기 책임이라고 명시돼있다"며 "국민 세금을 쓰지 않는데 100% 동의한다. 투자자 책임의 잘못이 국민 세금으로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로 금감원이 결정한 은행장에 대한 문책경고 제재와 관련해 금감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의 정당성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시사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금감원의 징계에 불복, 소송을 진행 중인 은행장을 거론하며 이들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법원의 조문을 강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지난 3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문책 경고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금융위원회에 있다. 상호저축은행 외 은행 임원에 대한 문책 경고 권한까지 (금융위가) 금감원에 직접 위임한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의문이어서 본안에서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은 위원장은 "임원에 대한 제재가 업권별로 달라 키 맞추기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며 "(은행장에 대한) 제재를 금감원에 맡기는 것이 맞는지 절차적인 정당성과 투명성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서울 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 폐지에 대한 우려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했다는 입장도 밝혔다. 금융위는 합수단이 설치된 지난 2013년 자본시장조사단을 설립해 자본시장법 위반 사안을 함께 조사해왔다.

그는 "1월 국무회의에서는 아니지만, 나중에 법무부 장관과 만날 기회가 있었을 때 합수단 폐지를 우려한다는 정무위 의견을 전달했다"며 "조직을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드렸고, (추 장관이) 알았다고 말씀하셨다"고 덧붙였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이른바 '대주주 3억원' 요건에 대해선 정부 내 '한목소리'를 강조하며 "인별 합산은 개선 여지가 있고, 금액은 원안을 고수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밖에 개인의 공매도에 대해선 합리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개인 투자자에게 기회와 위험이 될 수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제기한 삼성증권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연루 의혹에 대해선 금감원과 함께 사실관계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삼성증권이 제일모직의 비공식 자문사를 맡아 그룹 계열사인 삼성물산 주주로부터 합병 찬성 의결권을 위임받는 일에 지점을 동원하고 고객 정보를 계열사와 공유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장에는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다만 은 위원장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부분이 있는 만큼 일단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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