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보다 국감'…한은 국정감사 관전 포인트는
'금통위보다 국감'…한은 국정감사 관전 포인트는
  • 전소영 기자
  • 승인 2020.10.1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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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시선은 금통위보다 이번 주말에 열릴 국회 국정감사에 쏠렸다.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5%로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상당 기간 기준금리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이번 한은 국정감사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재확산에 따른 성장률 하향 조정 여부와 내년 성장률 전망, 정부의 재정준칙에 대한 평가, 내년 국채매입에 대한 시그널 등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언급될 주제로 ▲코로나 19에 따른 성장률 비관 시나리오 도달 가능성 ▲정부 재정준칙 평가 ▲내년 국채매입 계획 등을 예상했다.

코로나 19 재확산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한때 2.5단계로 상향 조정되면서 한은의 기본 시나리오인 마이너스(-) 1.3% 성장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한은은 지난 8월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면서 '코로나 19의 재확산이 연초와 비슷한 기간 동안 지속하고 이후에는 국지적 확산이 간헐적으로 나타날 것'을 기본 시나리오로 잡았다.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한은이 예상한 기본 시나리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장기화가 내수에 미치는 타격이 커지고 있고, 한계기업이 급증하는 등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확산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은 역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한계기업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은 국감에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주제다.

이미 지난주 기재위 국감에서 재정준칙을 둘러싸고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다.

여당은 재정 역할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지에 대해 비판했고, 야당은 재정준칙이 느슨하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앞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 3%를 기준으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정부 재정준칙에 대한 한은의 분석과 평가에 대한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금융시장에서 관심을 갖는 주제 중 하나는 내년 한은의 국채매입과 관련한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4차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하면서 국채 발행을 크게 늘렸다. 채권시장 안정을 위한 한은의 국채매입 필요성이 정부와 금융시장 안팎에서 오랫동안 제기됐지만, 한은은 지난달 하순에서야 5조원 규모의 국채매입을 발표했다.

내년에도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금융시장의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 만큼 한은의 국채매입 계획에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다.

한 금융시장 참가자는 "금통위가 상당 기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심에서 멀어졌다"며 "국감에서 민감한 주제들이 나오고, 이에 대한 총재의 답변에서 재정에 대한 한은의 스탠스 등에 대한 힌트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syje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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