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불법전매 매수인 적발시 시세차익 상실 등 강력조치"(상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30% 소득기준 20∼30%p 완화

9월 서울·투기과열지구 갭투자 비중 20%대까지 하락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불법전매 적발시 매수인은 매수인 지위를 상실하고 알선인에 지급한 프리미엄과 시세차익을 상실하는 등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와 관련해 불법전매 매수인이 적발돼도 손해가 없다는 식의 허위정보로 거래를 유도하는 알선인이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이렇게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매매시장 동향과 관련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본 주택시장 상황은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목적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며 "5~6월 전체 거래 중 50% 수준까지 늘었던 서울과 투기과열지구 갭투자 비중이 9월에는 20%대 수준까지 큰 폭 하락했다"고 강조했다.

전세시장 동향에 대해서는 "보합 안정세인 매매시장과 달리 상승세는 지속하고 있다"며 "신규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전세가격 상승요인 등에 대해 면밀히 점검·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세대출 공적보증 분석결과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는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갱신청구권 행사가 시작된 9월 공적보증(5억원 이하) 갱신율이 연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갱신계약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재건축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는 "총 15개 단지가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을 선청했다"며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시장에서 관심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시장 동향과 함께 실수요자의 주택 공급기회 확대를 위한 특별공급 제도 개선을 논의한다.

홍 부총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을 추가 완화할 것"이라며 "공공·민영주택 모두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소득기준을 20~30%포인트 수준 추가 완화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갖게 되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1천가구, 민영은 6만3천가구에 특별공급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한다"며 "특별공급 물량 중 70%는 현행 기준(공공 100%·민영 130%)을 유지하되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30%포인트 수준 완화할 계획이며 세부 내용은 회의 직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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