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확대 추진하는 정부…전셋값 안정될까
DSR 확대 추진하는 정부…전셋값 안정될까
  • 이효지 기자
  • 승인 2020.10.1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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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금융당국이 넘쳐나는 가계부채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DSR 확대로 전셋값이 안정될지 주목된다.

14일 한국은행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가계대출은 9월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957조9천억원으로, 지난달 5대 은행의 전세대출 잔액도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최근 전셋값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전세대출이 늘어난 탓이다.

이에 DSR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17 대책에서 전세대출을 제한했다가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비판을 받은 만큼 전세대출을 직접 겨냥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DSR과 관련한 논의가 가시화하진 않았다"며 "전세시장이 어려운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저금리인 만큼 정부와 전문가 등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전세대출의 형태로 전세시장에 흘러들어 전셋값을 지탱하는 요인이었기 때문에 대출이 억제되면 전셋값을 밀어올리는 힘도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전세대출 금리가 2%에 불과하니 집에 대한 과소비가 이어졌다"며 "원리금 분할 상환도 도입해 실효성을 높이고 공적 전세대출보증 외의 사적 보증은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 DSR이 확대돼도 전셋값이 내리지 않으리란 우려도 있다.

서울의 전세가격지수는 지난해 7월 이후 한 번도 내리지 않고 줄곧 상승세다.

최근에는 재건축 규제와 실거주 요건 강화, 거주 의무 강화, 입주 물량 감소 등으로 임대용으로 풀릴 주택 공급이 부족해져 매물 회전이 원활하지 않다.

시장에서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주어져야 전세 공급이 늘 것으로 보지만 임대사업자 혜택을 폐지한 정부가 이를 번복할 가능성은 낮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DSR 확대로 전세대출이 막히고 집주인이 전셋값 올리기를 포기하면 다행인데 전세 수요가 넘치고 있어 전셋값 고공행진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며 "자본력이나 소득이 부족한 세입자가 가장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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