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서 뭇매 맞은 P2P…등록심사 깐깐해질까
국감장서 뭇매 맞은 P2P…등록심사 깐깐해질까
  • 손지현 기자
  • 승인 2020.10.1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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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지난 8월 27일 제도권으로 들어온 P2P금융업이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중포화를 맞았다. 여야 모두 P2P업체들의 부실 우려와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당부를 이어간 만큼 곧 본격화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록 심사가 보다 더 깐깐해질지 이목이 집중된다.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2의, 서민형 사모펀드 사태로 P2P금융을 꼽는 것은 기우가 아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P2P금융은 올해 누적 대출액 11조원을 넘기며 계속적으로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문제는 연체율이다"고 지적했다.

P2P 관련 통계서비스업체인 미드레이트의 공시자료에 따르면 현재 134개 P2P업체의 연체율은 17.95%로 집계됐다. 지난 2017년 말 5.5%에서 2018년 말 10.9%, 지난해 말 11.4%로 꾸준히 오른 결과다.

이영 의원은 "올해 금융당국에서 이상징후를 감지하고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무려 3분의 2가 제출하지 못했다"며 "결국 장부상 채권과 실제 보유한 채권이 불일치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벌써 국내 6위 업체인 팝펀딩과 넥펀 대표가 투자금을 횡령하고 부실대출금을 돌려막다가 구속됐고 15위인 블루문펀드 대표가 지금 잠적한 상황"라고 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P2P금융이 급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토스, 카카오페이 등 금융플랫폼의 무분별한 광고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의원은 "2년 전에 금융당국이 (P2P금융에 대한) 감독권한이 없기 때문에 카카오페이에 소비자 보호에 유의해달라고 하기도 했다"며 "그 당시 누구나 현재의 부실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같은 문제 의식을 갖고 있고 좀 더 (제도를) 연착륙하기 위해 제대로 된 곳을 등록받으려고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자본 잠식 상태인 일부 P2P업체가 시장에 존재한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당국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P2P업체 중 올해 상반기 기준의 보고서를 낸 곳은 6개사에 불과하고 나머지 86개사는 작년 기준의 보고서를 냈다고 지적했다.

P2P금융이 지난 8월 법제화가 이뤄졌음에도 이렇듯 여야 모두가 P2P금융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는 이유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P2P금융의 부실, 사기 등 일련의 사태가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등록 자격이 주어지지 않은 전체 업체의 3분의 2가 폐업, 등록취소 등의 절차를 밟으면서 막대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등록 자격이 주어진 P2P업체라고 하더라도 내년 8월까지 등록을 유예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예상치 않게 발생하는 규제 사각지대로 금융사고나 금융소비자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유동수 의원은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P2P 업체가 많지 않더라도 펀더멘털이 튼튼한 업체가 들어와 뿌리를 내리고 산업을 발전시키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로운 시장 감독시스템 구축으로 P2P 금융이 성공적으로 국내에 뿌리 내려 사회 선순환의 연결고리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P2P업계 관계자는 "원래부터 시장에 존재하는 P2P업체 중 대다수는 정상적으로 영업한다고 보기 어려운 곳들이었다"며 "당국 온투업자 등록 과정을 통해 업계가 재편되고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jhson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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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8시 59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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