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상한 인상시 기금소진 시기 2062년으로 연장
국민연금, 소득상한 인상시 기금소진 시기 2062년으로 연장
  • 진정호 기자
  • 승인 2020.10.1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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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진정호 기자 = 국민연금의 소득상한액을 인상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이 당초 예상된 2057년에서 2062년으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 9%를 유지하면서 소득상한액을 건강보험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장기재정추계상 보험료 수입은 829조 5360억원이 증가한다. 향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금운용수익까지 합하면 이 수치는 1천314조 6천6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상한 인상시 기금소진연도는 4차 장기재정추계보다 5년 연장된 2062년으로 예상됐다. 이러한 보험료 수입증대는 현 보험료율을 18% 이상 인상한 것과 유사하다고 강 의원 측은 밝혔다.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장기재정추계를 실시한다.

지난 2018년 실시한 제4차 재정 추계결과 기금이 가장 많이 쌓인 '최대 적립시점'은 2041년이고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수지적자시점'은 2042년, 기금이 소진되는 시점은 2057년이었다.

jhji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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