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내년 국채 대규모 발행 부담에도 불균형 우려 안해"(상보)
이주열 "내년 국채 대규모 발행 부담에도 불균형 우려 안해"(상보)
  • 강수지 기자
  • 승인 2020.10.1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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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안정적 성장세 보일 때까지 완화적 기조 유지"



(서울=연합인포맥스) 강수지 이민재 노요빈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내년 국고채 대규모 순발행이 채권시장에 수급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도 수급 불균형을 크게 우려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우리 경제가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이기 전까지는 기존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언급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4일 통화정책 기자간담회에서 "주요국의 통화정책 완화기조가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 금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 국내 채권투자에 우호적인 여건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며 수급 부담에 따른 채권시장 불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다만, 수급불균형에 따른 불안이 발생할 여지도 있어 외국인이나 국내 장기투자기관 등의 채권 수요 변화 등 수급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며 "수급 불균형 우려시 국고채 단순 매입 등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규모나 시기는 내년 상황을 보고 결정할 사안이라며 매입증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본격적인 양적완화를 도입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연내 단순매입 규모 5조 원 중 남은 3조 원에 대해서는 확대할 계획은 없지만,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한국 경제가 정상궤도로 복귀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는 것을 회복세의 기준으로 보고 그때까지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금리의 시기나 기한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으로 통화정책 운용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개상황과 전반적인 실물지표 흐름을 살피며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전한 가운데 지난 8월 전망치 마이너스(-) 1.3%에서 성장률이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재정준칙안 마련에 대해서는 자기규율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상당하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곳보다 빠른 저출산과 고령화로 연금과 의료비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위해 준칙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만큼 유연성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 운용이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억제하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우려를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지만 현재로서 적극적 재정정책은 불가피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해서는 우려를 전했지만, 코로나19 등 대응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가계부채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 총재는 "그렇지만,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최근 증가세가 높아지는 점은 우려스럽다"며 "늘어난 가계대출 자금이 자산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될 경우 추가적인 금융불균형 축적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볍게 넘길 수 없다"고 말했다.

저금리가 가계대출을 늘리는 요인이지만, 금리 외에도 대출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와 자산시장 상황, 금융기관의 대출태도 등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는 공모주 청약 붐 등 주식 투자자금 수요가 늘었고, 코로나19 이후 생활자금 용도의 대출도 꽤 늘었다.

그는 "가계대출의 높은 증가세가 이어질지 지켜봐야 한다"며 "통상 10월 이후 이사 수요에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반면, 최근 은행의 리스크 관리가 엄격해지는 점은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중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으로 외국인의 중국 국채 투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이 총재는 "외국인의 국내투자는 중앙은행이나 정부 등 공공부문 투자가 중심을 이루고 국내 금리 수준도 높다"며 "실제 과거 중국이 여타지수에 편입됐을 때도 국내에 대한 글로벌 투자가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근 달러-원 환율 급락세에 대해서는 그동안 미 달러 지수 급락과 큰 폭의 위안화 절상에 비해 완만하게 움직이던 달러-원 환율의 디커플링이 해소되는 과정으로 해석했다.

그는 "최근 글로벌 리스크 요인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환율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있다"며 "여건 변화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필요시 안정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완화적인 통화정책 장기화에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구조조정을 조급히 추진하면 생존 가능한 기업도 피해를 보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기업이 생존 가능하고 어떤 기업이 부실한지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으로 리스크가 가려진 면이 있다"고 말했다.

ssk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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