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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경제, 향후 2년간 아웃퍼폼…침체 깊을 것"
"한국 기준금리 2023년까지 0.5%로 동결 전망"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정원 기자 =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한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타격을 받은 경제를 지탱해줄 단기적 재정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한국의 재정준칙이 신용등급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밝혔다.
킴엥 탄 아태지역 국가 신용평가팀 상무는 15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용평가'를 주제로 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은 코로나19 상황에 잘 대응하고 있으며 경제 피해가 다른 국가에 비교해 덜하다"면서 "경제를 지탱해줄 재정적 유연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장기적인 추이로는 인구 고령화, 한반도 정세 불안정성 등 더 많은 재정 지출이 요구되는 상황이기는 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재정준칙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비율과 통합 재정수지비율을 각각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3% 범위에서 관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탄 상무는 "재정준칙이 국가 신용등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다"라면서 "이유는 재정준칙이 현재 부채 수준이나 혹은 단기적으로 2~3년 내다봤을 때의 부채 수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준칙의 함의가 한국이 재정관리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보여준다는 점에 있다고 지적했다.
탄 상무는 이번 재정준칙이 선제적이고 투명성이 확보된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시각에 긍정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국가채무비율이 어느 정도 되어야 신용등급이 악화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S&P는 총합 부채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부채 내에서도 더 상세한 내역으로 나눠서 살펴본다"고 일축했다.
그는 "만약에 국가채무비율이 재정준칙에서 설정한 60%에 도달한다고 하면 한국 국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 관련 요소가 조금 악화할 수도 있지만, 국가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 요소는 재정적 부분 말고도 다양한 변수가 있다"면서 "다른 기타 변수가 바뀌지 않는 한 재정 관련 지표가 조금 안 좋아진다고 해도 한국 국가등급 전망에 악영향을 크게 미치리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탄 상무와 함께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숀 로치 아태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글로벌 및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언급했다.
그는 글로벌 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지났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2차 확산이 미치는 경제적 충격이 이전보다는 덜하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 개발이 내년 중반부터는 광범위하게 배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 정도는 백신의 영향이 상당히 느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로치 이코노미스트는 특히 아태지역이 다른 글로벌 지역보다 아웃퍼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20년도 성장률의 하락세가 덜하고 회복은 더 빠를 것이라는 의미다.
로치 이코노미스트는 아태지역이 코로나19 확산에 있어 대응을 잘했을 뿐 아니라 선별적이고 시기적절한 정책 또한 잘 펼쳤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향후 2년간을 전망했을 때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아웃퍼폼하는 국가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기 침체는 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의 고용이 현재 저점을 찍고 회복의 기미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도달할 수 있었을 법한 수준까지 회복하려면 수개월이 아닌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로치 이코노미스트는 한국뿐 아니라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임금이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이것이 약한 소비와 낮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쳐 결국 중앙은행이 저금리 기조를 오랜 기간 유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S&P는 한국은행이 2023년까지 기준금리를 현재 0.5%로 동결할 것으로 내다봤다.
jw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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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원 기자
jw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