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국감] "소득주도성장, 별도평가 어려워…종합적 관점으로 봐야"
[한은 국감] "소득주도성장, 별도평가 어려워…종합적 관점으로 봐야"
  • 강수지 기자
  • 승인 2020.10.1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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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강수지 기자 = 한국은행은 소득주도성장이 복지정책의 성격을 가지지만, 혁신성장 등과 함께 추진된 만큼 종합적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은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소득주도성장의 효과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한 가운데 모든 정책에는 긍정적인 기대효과와 함께 부작용도 발생한다며 직접 답변을 피했다.

한은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진행, 부문 간 불균형 지속 등 경제에 구조적 문제점이 누증돼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가 부문 간 불균형 완화와 분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세부 과제로는 ▲저소득 취약계층 소득기반 강화를 위한 기초연금 인상 ▲실업급여 지원 확대 ▲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등이 있다고 전했다.

한은은 이러한 정책은 사회안전망 확충 등 사회·복지 정책의 성격도 있는 데다 규제혁신, 혁신성장 등과 함께 추진되어 온 만큼 정책효과를 별도로 평가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며 종합적 관점에서 평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은 모든 정책에는 긍정적인 기대효과와 함께 부작용도 발생한다며 앞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의도한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ssk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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