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한계기업 2년 연속 증가



(서울=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 = 최근 5년 동안 저신용자의 은행과 비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줄어들었지만, 인당 채무 금액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신용등급 7~10등급인 저신용자의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2016년 19조6천억원에서 올해 2분기에는 17조3천억원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반면 신용등급 1~3등급인 고신용자의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2016년 488조8천억원에서 올해 2분기에는 686조9천억원으로 증가했다.

한국은행 가계 부채 DB를 통해 3건 이상 금융기관 차입이 있는 차주인 다중채무자 추정 대출 비중은 금액 기준으로 2016년 31.1%, 차주 수 기준으로는 20.6%였다. 하지만 올해 2분기에는 다중채무자 비중이 금액 기준 31.4%, 차주 수 기준 21.5%로 늘었다.

다중채무자의 1인당 평균 채무 금액은 2016년 1억1천350만원에서 올해 2분기에는 1억2천550만원으로 늘었다. 비우량등급 비중은 2016년 30.4%에서 올해 2분기 20.9%로 줄었다.

소득분위별 가계 부채 증가율로 봤을 때도 소득이 높은 4분위와 5분위의 가계 부채가 2019년 기준 전년 대비 각각 8%, 3.3% 늘어났다. 소득이 낮은 1분위, 2분위 가계 부채가 오히려 0.2%, 2.9%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한은은 과거에도 한계기업을 겪고 또 한계기업에 진입한 '만성적 한계기업'이 2019년 기준 전체의 11%인 2천610개라고 분석했다.

업종별로는 조선업이 2015년 9.4%에서 2019년 19.4%로 큰 폭으로 늘었다. 자동차 업종은 2015년 5.8%에서 지난해 10%로 증가했다. 숙박음식업은 22.6%에서 32%로 높아졌다.

반면 부동산업의 만성적 한계기업은 2015년 20.1%에서 지난해 19.4%로 감소했다. 해운업도 16.4%에서 13.1%로 줄었다.

한은은 "한계기업 증가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하시켜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고, 대내외 충격 시 부실 확대로 금융 시스템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효율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 우려 기업이 신속히 경영정상화 또는 퇴출당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금융기관도 기업 대출 심사 강화 등을 통해 신용위험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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