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국감] "부동산 가격 급등, 금리 외 여러 요인 복합 작용"
[한은 국감] "부동산 가격 급등, 금리 외 여러 요인 복합 작용"
  • 노현우 기자
  • 승인 2020.10.1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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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 = 한국은행은 완화적 통화정책이 부동산 가격 급등을 초래했다는 지적에 대해 금리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답했다.

한은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완화적 금융여건이 주택 수요를 늘리는 한 요인이 된다는 점을 이론적으로 부인하기는 어렵겠으나 주택가격에는 금리뿐 아니라 주택 수급여건, 정부의 주택 관련 정책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의 상황을 보면 주택수급에 대한 우려나 가격상승 기대 등이 크게 작용하면서 주택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 과정에서 확대 통화정책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은은 지난 3~5월 상황을 보면 코로나19 확산에 경기가 급속히 위축됐고, 금융시장 불안이 크게 확대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내리고 유동성 공급을 확대한 것은 불가피한 정책 대응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극적 대응이 없었다면 실물경제 둔화 폭이 지금보다 더욱 확대됐을 것이라며 신용경색에 상당수 기업이 도산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저금리가 부동산 대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금리가 낮아지면 차입 비용이 감소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언급했다.

한은은 다만 "가계의 부동산 관련 대출은 금리 이외에 주택시장의 수급 여건이나 가격상승 기대, 대출 규제, 금융기관 대출 태도 등의 여타요인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며 "최근 통화증가율의 빠른 상승세는 가계 부문보다는 기업 부문 신용공급의 큰 폭 확대에 더 크게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hwro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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