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비상장 벤처기업 '1주 10개' 복수의결권 허용"(종합)
홍남기 "비상장 벤처기업 '1주 10개' 복수의결권 허용"(종합)
  • 최진우 기자
  • 승인 2020.10.1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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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방어용…주주 3/4 이상의 동의해야

8대 소비쿠폰 등 내수활력 패키지 재추진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가 투자유치로 경영권을 위협받는 경우, 주주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거쳐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로 발행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처럼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경영권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기업을 성장할 수 있도록 한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업계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에 세부도입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해당 벤처기업이 성장해 중견기업이 될지라도 복수의결권을 유지하고, 또 발행기업이 상장되는 경우는 3년의 유예기간 경과 후 복수 의결권이 소멸하도록 해 복수의결권이 기업 성장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복수의결권이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감사 선임과 해임, 이사의 보수 등에 대해서는 복수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주식의 상속ㆍ양도나 기업의 대기업편입 등의 경우에는 당연히 복수의결권이 소멸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안건에는 고용ㆍ소비활성화대책도 담겼다.

홍 부총리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한 만큼 경기와 고용개선 추동력을 확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와 달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는 취업 유발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타격을 주고 있어, 고용이 살기 위해서는 소비 등 내수 회복이 매우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우리 경제의 또 다른 중심축인 수출도 최근 일평균 수출이 작년 수준을 넘어 20억달러를 보여 다행이나, 그 모멘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 과제"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소비쿠폰과 연계한 내수 활력 패키지 추진 재개를 다시 모색할 것"이라며 "즉, 코로나 재확산으로 중단되었던 8대 소비쿠폰 등은 방역 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재개 시기, 행사추진, 방역 보완 등을 종합 점검 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용 관련해서는 "고용 유지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2가지 축에서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4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마련한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기조하에 법인 택시기사와 특수형태 고용ㆍ프리랜서 등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내달 중으로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또 위기가구 지원 등 해당 가구가 선정되는 대로 즉각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공공 부문에서는 올해 계획한 직접 일자리 155만개 가운데 30만개 일자리를 올해 안으로 채용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내년 103만개의 일자리 사업도 연초부터 채용이 시작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심혈을 기울인다.

홍 부총리는 "무엇보다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민간 투자 프로젝트 지원, 한국판 뉴딜 본격 시행,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과 같은 규제 혁파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기업-스타트업 상생협력(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운영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대기업-스타트업 협업은 디지털 경제 시대의 필수 성장 요건이 됐지만, 현장에서는 협업 파트너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는 대기업이 필요한 기술ㆍ아이템 등을 스타트업에 공개 의뢰하고 스타트업은 대기업에 솔루션을 제시하는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11월 시범사업 종료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알렸다.

창업진흥원을 중심으로 문제발굴 전담체계를 가동해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 등과 관련된 우수한 문제를 선별하고 분기 또는 반기별로 해커톤 방식의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력과제가 최종적으로 공동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협업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보육 인프라 지원에 더해 정부의 연구개발, 사업화 자금, 컨설팅 등도 연계해 지원할 방침이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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