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아짓 파이 위원장은 정보통신(IT) 기업의 면책 혜택을 보장한 통신품위법 230조의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쪽으로 규정을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파이 위원장은 성명에서 FCC 법률 담당관이 FCC가 법률을 해석할 법적 권한이 있다고 결정한 이후 이 같은 결정이 나왔다고 말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FCC에 통신품위법 230조의 재해석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 230조는 '소셜미디어 기업은 사용자가 만든 콘텐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기업은 이 법에 따라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과 관련한 법적 책임에서 보호를 받아왔다.

상무부의 청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5월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윗에 트위터가 팩트체크 레벨을 붙이자 해당 법을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무부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선별적 검열을 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유력 플랫폼의 콘텐츠 편집권에 대한 책임을 묻고, 다양성과 자유로운 의견 흐름을 촉진하는 통신품위법의 취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FCC의 이 같은 결정에 위원회 내 민주당 성향 위원인 제프리 스탁스와 제시카 로젠워슬은 반대의 의견을 피력했다.

스탁스는 자신의 트위터에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것으로 법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FCC가 대통령의 명령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로젠워슬도 "FCC가 대통령의 말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CNBC는 FCC가 230조를 어떻게 명확히 할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해당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줄일 것이라는 점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고 전했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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