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올해 25bp 추가 금리 인하 예상"



(서울=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이 단기적으로는 재정정책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재정여력이 유사한 신용등급을 받은 나라들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중기적으로는 재정여력이 협소해지고 고령화로 인해 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피치의 스티븐 슈월츠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신용등급 총괄과 제레미 주크 한국 국가신용등급 담당은 19일 '코로나19, 도전받는 한국경제'라는 주제로 열린 온라인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피치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등급전망을 '안정적'으로 평가한다.

피치는 한국이 더 많은 재정지출을 할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한국의 경우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보면 등급에서 중간이다"라며 "신용등급적인 측면에서 재정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피치는 "한국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엄격히 재정관리를 해와 조금 더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평사는 전 세계적으로 다른 국가들도 재정을 늘리고 있다며 "지금은 재정환경이 과거와는 다른 환경"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국내에서 논의되는 재정준칙에 대해서는 "60% 상한을 둔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본다"고 평가했다.

다만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의료 및 사회안전망 등 재정지출이 늘어날 위험은 중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기적으로 재정정책 여력이 협소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올해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1.1%, 3.7%로 전망한 피치는 주요 리스크로 앞으로의 코로나 확산을 꼽았다.

한국에서 코로나가 재확산해 방역 조치가 더 엄격해지면 경제성장률이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며, 최근 다수의 국가에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점도 글로벌 수요를 줄일 위험으로 꼽았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올해 한 차례 더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플레이션 상승이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피치는 "기준금리가 25bp 정도 인하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로 "인플레의 상승이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피치는 이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한 차례 인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 세계적으로도 리스크가 대두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신평사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 부채에 미칠 영향을 묻는 말에 "저금리 수준이 더 오래 이어진다고 했을 때 2022년에나 금리 인상이 생기게 된다면 가계 부채 비율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피치는 "지금은 부채상환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추정되고, 은행도 어느 정도 견고함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가계 부채가 증가하면 그로 인해 더 많은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금리가 오래 지속하면 리스크라는 시각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오는 11월 26일에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연다. 한은의 기준금리는 현 0.5%로 올해 두 차례에 걸쳐 75bp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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