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시장 대책] 2년물 정례발행…WGBI 가입 사전검토
[국채시장 대책] 2년물 정례발행…WGBI 가입 사전검토
  • 최진우 기자
  • 승인 2020.10.2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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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0년물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만기 보유시 이자 30% 가산

PD평가제도 대대적 개편…인수실적 배점↑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기획재정부가 국고채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공급과 수요를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내놨다.

국고채 2년물을 발행 라인-업(Line-up)에 추가해 시장에 '물량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만기 보유시 이자를 30% 더 얹어주는 개인 투자용 국채도 신설한다. 국고채 전문 딜러 평가 시 인수 실적에 점수를 더 챙겨주는 방식의 개편도 단행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연합인포맥스와 공동으로 개최한 '제7회 Korea Treasury Bonds 국제 콘퍼런스'에서 이렇게 밝혔다.

◇ 국고채 2년물 신규발행…'비인기' 20년물 탄력 조정

공급대책의 핵심은 2년물 국고채가 새롭게 추가되는 것이다.

기재부는 내년 1월부터 국고채 2년물을 매월 발행할 계획이다. 이에 국고채는 2년물과 3년물, 5년물, 10년물, 20년물, 30년물, 50년물 등 7개 상품으로 재편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발행물량 증가에 따른 시장부담 완화 및 단기 지표금리의 안정적 설정 등을 위해 2년물 추진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년물도 다른 연물과 동일하게 매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

기재부는 초장기물 도입 이후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20년물의 수급도 조절하기로 했다. 시장 수급 여건 등을 고려해 발행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필요하면 20년물(경과물)과 30년물(지표물) 교환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2년물 정례 발행 등으로 국고채 구성 변경, 연물별 시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룹ㆍ연물별 발행 비중 조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올해 그룹별 발행 비중 목표는 단기는 40%, 중기 25%, 장기 35%를 기본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5%씩 조정을 주는 구조였다.

기재부는 옵션 방식의 비경쟁 인수 제도를 보완해 발행물량의 변동성 완화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기존 옵션 방식 비경쟁 인수(ⅡㆍⅢ)로 PD는 경쟁입찰 낙찰금리로 국채를 추가 인수할 수 있었다. 금리 상황에 따른 옵션 행사 여부에 따라 발행량이 달랐다. 기재부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하기 어렵게 된다.

이에 기재부는 이번 대책에서 2년물과 3년물, 5년물 등 단기물 중심으로 운영하는 비경쟁인수(Ⅳ) 방안을 제시했다.

월별 발행목표 대비 발행실적 등을 고려해 결정하되, 전체 비경쟁 물량을 전체의 20% 수준 이내로 관리하는 것이다. 사전에 기재부가 비경쟁 인수 물량을 정한다는 측면에서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는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입찰에 따른 가격형성 원칙을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국채 투자를 위한 대규모 자금 소요가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발행물량이 많은 종목의 분산 배치 등 국고채 입찰 일정도 개편하기로 했다.

◇ PD평가시 인수실적 배점↑…WGBI 사전검토 착수

기획재정부는 공급대책과 아울러 다양한 수요확충 대책도 내놨다.

국채의 주요 인수기반으로서 PD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PD 평가제도를 개편한다.

핵심의무인 인수ㆍ시장조성 의무 평가 배점을 대폭 올렸다. 기존 인수는 38점이었지만 43점으로 5점 올리고, 시장 조성은 32점으로 1점 높였다. 실제 국고채 인수실적에 대한 가점도 0.5점에서 3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대신 부수 의무인 거래량(12→11점)ㆍ매입(4→2점)ㆍ보유 의무(11→8점) 평가 배점은 일제히 축소했다.

거래량 의무이행 부담완화를 위해 거래량 평가 만점기준도 완화했다. 업권별 PD 평균 거래량의 120% 이상 거래하면 만점을 주던 것을 110%만 충족하도록 조정했다.





중위권 PD의 적극적인 경쟁 참여를 위해 공자기금 금융지원 규모 및 대상도 확대한다.

반기별 상위 6개 PD사에 주어지던 것이 상위 10개사로 4개 늘어난다. 지원 규모도 공자기금 여유자금의 30%에서 35%로 5%포인트 올린다.

PD의 입찰 리스크 완화를 위해 낙찰금리 차등 구간도 확대한다. PD 낙찰금리 차등 구간도 3~5년물은 3bp에서 5bp, 10년물 이상은 4bp에서 5bp로 각각 조정된다. 다른 PD에 비해 낮은 금리로 낙찰될 경우 확정손실이 발생하는 걸 줄여주기 위해서다.

기재부는 추후 입찰상황 평가 등을 거쳐 단일가격 낙찰제도 개편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는 역량 있는 금융기관의 PD 참여 유도를 위해 우수 PPD가 빠르게(1년→6개월) PD로 승격할 수 있도록 한 패스트-트랙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기재부는 세계국채지수(WGBI) 가입을 위한 '사전' 검토에 착수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지난 2009년 가입을 시도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문 연구기관 연구용역 등을 토대로 WGBI 가입 시 기대효과와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주요 국가와 기관에 대한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정례 투자설명회(IR)도 연다.

이번에 눈길을 끄는 것은 개인 투자용 국채 도입이다.

만기 10년, 20년 보유하고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적으로 수령하는 개인투자용 국채는 장기저축에 대한 니즈가 큰 국민을 위한 상품이다.

장기 저축에 가까운 만큼 유통은 금지되고 중도환매는 허용된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기본이자의 약 30% 정도의 가산금리를 추가로 지급한다.

세제 혜택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는 내년 중으로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j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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