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계 "공정경쟁 필요" vs 빅테크 "규제이익 없다"
금융업계 "공정경쟁 필요" vs 빅테크 "규제이익 없다"
  • 송하린 기자
  • 승인 2020.10.2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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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금융업계와 빅테크업계가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을 두고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펼쳤다.

김지식 네이버 파이낸셜 이사는 20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연구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은행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과 발전방안' 세미나 패널토론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이야기가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규제차별"이라며 "빅테크가 금융업에 진출하는 데 규제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네이버 파이낸셜이 카드업 등에 진출한다면 당연히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여전법이 그대로 적용된다"며 "빅테크가 인터넷은행에 진출할 경우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측면이 있어 메리트가 있겠으나 네이버 파이낸셜은 당장 금융업 인허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현재 금융시장이야말로 과점화되고 경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어떤 플랫폼이 형성되면 각각 점유율로 경쟁하던 게 상품으로 경쟁하게 된다. 기존 금융사들은 플랫폼사와의 경쟁이 아닌 기존 금융사들끼리의 경쟁을 두려워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현재 금융혁신이 빅테크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은 "핀테크는 기존 금융업 가치사슬에서 특정부분을 특화한 솔루션 사업자이지만, 빅테크는 금융과 비금융을 아우르는 게 일반적"이라며 "샌드박스나 스몰 라이선스 운영대상은 핀테크에 국한되고, 빅테크는 동일규제 관점에서 리스크나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판매 채널이 독점화된다면 제조업자들이 종속되는 형태로 시장경쟁구조가 작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플랫폼 비즈니스와 제조 비즈니스를 구분해 이들이 인수합병(M&A)을 통해 플랫폼에서 자신들의 상품들끼리 경합하게 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조재박 KPMG 디지털본부장은 "최근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가 나오는 건 마이데이터 부분"이라며 "비금융사는 기존 경쟁력을 고수하면서 금융사의 경쟁력인 금융데이터까지 가져가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판매 채널로서 플랫폼이 가진 경쟁력이 워낙 강하다. 규제나 정책적으로 어떻게 풀어갈지는 중요한 이슈"라고 덧붙였다.

hrs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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