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가능성 있나…여신업계도 '술렁'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가능성 있나…여신업계도 '술렁'
  • 변명섭 기자
  • 승인 2020.10.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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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어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업계도 술렁이고 있다.

21일 여신업계에 따르면 카드사와 캐피탈사는 최고금리 상한을 10%로 낮추자는 안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대부분의 카드사와 캐피탈사가 12%를 초과하는 금리로 전체 신용대출의 대부분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업이 법정 최고금리를 10%로 낮추면 사실상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고객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국내 5개 전업카드사(신한, KB국민, 삼성, 현대, 우리카드)의 적용 금리대별 회원분포현황을 보면 업계 1위 신한카드가 전체 신용대출의 81.82%를 금리 12% 이상을 설정하고 있다.

이 비율을 기준으로 KB국민카드 81.13%, 삼성카드 100%, 현대카드 65.94%, 우리카드 69.82%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은행권에서 대출이 불가한 저신용자들이 주로 제2금융권의 대출을 이용하는 만큼 카드사와 캐피탈사의 신용대출은 이 계층들의 대출수요를 메우고 있다.

최근 들어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이 카드론이나 리볼빙 서비스로 일시적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대책 없이 대부업 최고금리를 낮추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체 카드론 이용자 260만3천541명 가운데 146만27명(56.1%)은 3개 이상 기관에서 카드론을 이용한 다중 채무자이다.

상반기 카드론 대출 잔액은 29조7천892억원으로 2015년 21조4천42억원에서 꾸준히 증가해 4년 반 동안 약 39.2%가 늘어나고 있다.

그나마 여신업권 대출이 저신용자들의 버팀목이 되는 셈이다.

여신금융연구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일본 대부업이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한 이후 관련 기업들의 구조조정이나 금리책정 합리화를 이뤄내는 등 성과를 거뒀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다고 평가했다.

최고금리를 인하해 상당수의 대금업체가 퇴출당했고 저신용자 대출 수요에 상응하는 자금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미등록 대금업의 이용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일본금융청 조사에 따르면 대금업 이용 경험자 중 원하는 액수의 대출을 받지 못한 비율은 2010년 30.3%에서 올해 43.2%로 늘어났고 미등록 대금업을 이용한 경험자는 이 기간 1.2%에서 8.8%로 늘었다.

장명현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원은 "중저신용자의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외형적인 규제보다는 시장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이 바람직하다"며 "신용정보를 공유하고 합리적인 금리가 형성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대출업체의 자금조달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여신업권 관계자는 "여신업권에서 대출을 받던 계층이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카드사들의 신용도 기준은 더 높아져서 이들은 결국 불법 대부업체로 간다고 보면 된다"고 우려했다.

msb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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