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코로나 종결까지 교역산업에 고용지원금 지급해야"
KDI "코로나 종결까지 교역산업에 고용지원금 지급해야"
  • 최진우 기자
  • 승인 2020.10.2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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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ㆍ임시일용직은 재정지원으로 소득감소 보조

코로나19로 4월 일자리 -108만개ㆍ9월 -83만개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에는 양질의 교역산업 일자리에 대해서는 보건 위기가 종결될 때까지 지속해서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KDI는 이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고용 충격의 양상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렇게 제시했다.

KDI는 일자리를 교역산업과 지역서비스업으로 구분했다. 교역산업은 지역 간 교역이 가능한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부문으로 첨단 제조업, 제조업, 정보통신업 등이 속한다. 지역서비스업은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지역 내에서 주로 소비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체 일자리 가운데 71.1%는 지역서비스업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을 교역산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한 이유는 고용승수가 높기 때문이다.

전통 제조업에서 일자리 1개 생기면 지역서비스업 일자리는 0.9개가 창출된다. 지식산업은 1개당 지역서비스업의 일자리 3.2개를 만든다.

이종관 KDI 연구위원은 "교역산업의 일자리 감소는 보건 위기가 끝난 후에도 고용승수 경로를 통해 지역서비스 일자리가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지식산업의 일자리 감소는 양질의 고숙련 서비스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위원은 "제조업 일자리 1개가 소멸할 경우 지역서비스업 일자리 1개가, 지식산업 일자리 1개가 소멸할 경우 지역서비스업 일자리 3.2개가 각각 사라짐을 고려하면 교역산업의 충격은 경제 전반적으로 중장기적 일자리 창출 여력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코로나19가 교역산업 근로자의 임금 상승도 제한했다면, 그에 따른 소비 여력 감소로 더욱더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교역산업에 대한 무차별 지원은 경계했다.

이 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인 위기를 겪는 기업과 부실이 누적된 기업을 구분해 차별적으로 접근해 경제 내의 건전한 선순환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원 기준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한 기업의 상황, 매출액 증감 등을 제시했다.

지역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에 재정을 지원해 소득 감소를 보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위원은 "보건 위기가 완전히 종결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회복하면 지역서비스업은 경기 회복에 발맞춰 비교적 빠르게 일자리가 회복할 수 있다"면서 "코로나19가 완전히 제어되지 않는 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는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더욱 효과적인 정책으로 사료된다"고 평가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이 위원은 "지원대상 산업의 일자리 수 확대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고용승수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KDI는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 분석도 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4월은 108만개, 재확산 시기인 9월에는 83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집계됐다. 사라진 일자리의 대부분은 지역서비스 일자리라고 부연했다.

이 위원은 "제조업의 경우 16만개 정도 감소했고, 지식산업은 약 2만~3만개 정도로 보인다"면서 "9월의 경우 교역산업에서 약 19만개 (감소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j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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